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백선아 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식품․공중 위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의 되었으며, 조례안에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모범업소 등을 지원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조성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외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 의원은“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김현택, 이상기, 이창희, 장근환,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8명의 특별회원과 전임대표와의 유착의혹으로 1,992명 일반회원들의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의 뉴서울CC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골프 대중화를 통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적’으로 뉴서울CC를 운영하고 있는데 1987년 개장이래 1,320억원 진흥기금을 조성했다. 그런데 2013년 뉴서울CC는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재원마련을 위해 인당 10억원의 입회비를 받고 5년 기한의 특별회원 8인을 모집했다. 문제는 이 특별회원들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이 문화예술기금조성을 방해하고 1,992명 일반회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회원은 한 달에 20회 이용이 가능하고 정회원보다 5일 먼저 예약하도록 하고있는데 임오경 의원실에서 파악한 현황에 의하면 이 8명은 지난 6년간 총 10,962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특별회원들의 약정기한이 2018년에 끝났음에도 전임 대표가 기한 종료후에도 계속이용과 특별회원권 양도 등을 허가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도 아무 제약없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대표는 특별회원의 명의로 골프를 쳐왔다는 증거도 있어 전임 대표와 특별회원
공정경제 3법 중 상법개정안에 골자인 '3% 룰(rule)'문제를 두고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들 간의 다른 목소리가 밖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양영자 최고위원은 "기술패권 경쟁을 단순히 투정으로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3%룰(rule)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입법이 해외자본의 경영개입 통로가 돼 결국 우리의 소중한 핵심 기술을 빼앗길 수 있다"면서 "한국은 사람과 기술이 전부인 자원빈국인데 기술이 빠져나갈 작은 구멍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샐틈없이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홍배 최고 위원은 "해외경쟁기업 관계자가 투기자본과 결탁해 우리 기업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기밀이 유출되고 소송남발로 기업경영이 침해된다는 과장된 선동은 접어야 한다"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가치 제고법인데 기업죽이기 법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공정경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되어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옵티머스 펀드투자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했다. 1조원 대 펀드의혹을 사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진 장관은 이날, 행안부 설명자료를 통해 "총 6억원을 순 투자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진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옵티머스 가입 관련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평소 오랜 기간 이용해 온 금융기관 직원의 권유로 저를 포함한 가족이 총 6억원을 펀드에 가입했다. 가입내역은 제가 1억원, 배우자와 장남이 각 2억원씩 그리고 2020년 3월 배우자가 추가로 1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언급한 금융기관은 NH투자증권 이촌지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의 유력 언론 들은 17일, "이달 말(27일) 열리는 마지막 각료회의 뒤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상방류를 결정,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지난 16일의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는 언제까지 결정하지 않은 채 놔둘 수 없는 현안으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서둘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폭발사고 후 원자로 내 핵연료를 식혀주는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기 유입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매일 170~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은 그간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 후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해 오고 있다. 지난 달 17일 기준 기준탱크 1040개에 123만 톤을 보관했는데, 2020년 여름 경이면 탱크 포화로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심상정의원(정의당)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스타 항공의 대량해고 사태는 결국 정부의 과리*감독책임에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이슽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의원의 국감증인 채택이 불발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심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되는 상황이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도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햇다. 심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노선배분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속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일부 공공기관이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에 투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공공기관의 해당펀드 투자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공공기관으로는 현재 전파진흥원 뿐만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블어 민주: 남양주 진접, 오남, 별내)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사모펀드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 서 달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등의 금융사고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고 내집 마련 또는 결혼 준비금 등을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김의원은 또, 최근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 같은 겨우 법원 조정이 되었고,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화해 조정을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특히 김의원은 "분쟁조정에 있어 '투자자 책임 원칙'과 '금융신뢰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이 서둘러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 홍기원의원(더불어 민주)은 16일, "지난 2013년부터 모든 역대 정부가 사용해 온 한국감정원 통계를 마치 문제가 있으며 의도적 사용인 것 처럼 비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장 상황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간 52% 상승했다고 밝히자 국토교통부가 이에 맞서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원으로 할 때 중위값 상승률은 14% 수준이라고 반박하는 등 각 기관의 부동산 통계를 이용한 결과치를 두고 공방이 가열돼 왔다. KB국민은행도 관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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