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살림꾼 의정연구회(대표위원 임연옥)은 지난 13일 의회나눔터에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 및 토론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코로나19시대에 대비하여 구리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극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임연옥 대표위원은 “코로나19를 내년까지 대응해야 하는 전체적인 구리시 살림살이를 이해하고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해 강연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며 “구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원들의 의정 연구활동과 구리시 재정건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김형수 의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와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한 정책연구에 힘써서 내년도 주요행정과 살림살이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선 등으로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환경변화와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45인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돕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 경제포럼'대표의원인 이 원욱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급변 속에 한인 경제인 들이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자"는 제안을 천명할 에정이다. 하용화 의원은 "3만 한인의 네트위크로 대한민국 무역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을 것 "을 다짐하는 결의 등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사회는 포럼의 공동운영위원장인 강득구의원이, 토론은 윤원석공동운영위원장이 각각 맡아 진행한다.
김포시의회 (의장 심명수)는 12일, 경기도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햐 협의회 정례회의를 잇따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명순 협회회장 주재로 의회별 현안이 집중 논의 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협의회장은 지난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과 지원 내역등을 보고 했고, 여주시 의회 박시선 협의회장은 '일본의 방사는 오염수 처리 문제등을 지적했다. 가평 배영식 의장은 '경기도 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 대책등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장협의회는 홍영표(더불어 민주)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현안 시정을 요구했다. 신명순 김포시의장은 지방의회의 권익과 자치분권 향상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청했다.
경북지역 기관장 및 재계 인사 50여명이 '상생과 결속 * 화합'을 다짐하며, 지역발전에 통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화백실에서 '2020 대구경북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하여권영진 대구시장,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김시열 국가 균형발전위원장,그리고 지역 기관장, 경재계 인사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함께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그리고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2시간 이상 계속된 포럼은 진지하면서도 활기찼다. 코로나19의 대처 방안에서부터 신공항과 항만, 행정통합문제, 4차산업과 일자리 확충 방안등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이었다. 토론 내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과제라 하더라도 함께하면 능히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와 믿음이 느끼게 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의 상황을 감안 참관자를 최소화하면서 대신 유튜브(TBC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많은 도와 시군 시청자를 배려하여 11월 14일과 16일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감경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경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경액 규모는 9월 기준, 71,061천원 이었으며, 감경 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5천 9백 만원이 더 늘어나 총 1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
김민기의원(더불어 민주;용인을)은 9일, 지자체 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전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등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러함 비현실적이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기의원 (더불어 민주:용인시 을)은 6일,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학교시설 설치를 학인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 / 2 씩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 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 용지매입이 사실상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Ⅱ(대표 김진석)와 참예산(대표 이미진)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공동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김진석, 이미진, 신민석, 안희경, 이진규, 전자영, 정한도, 하연자 의원이 참여했다. 29일 오후 1시 관내 이동읍에 위치한 아트스페이스어비움(대표 류설아)을 방문해 ‘우리는 왜 문화도시를 꿈꾸는가’를 주제로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전시관을 둘러보며 다양한 종이 모형 등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문화공간이 주는 공유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이후 연구활동의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춘천으로 이동 후 오후 5시 커먼즈필드(센터장 박정환)에 도착해 이 복합문화공간의 탄생 배경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1층부터 3층 옥상까지 둘러보며 공간 공유 플랫폼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30일에는 생태의 다양성을 보존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갖춘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인 공지천을 직접 걸어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원연구단체 ｢공유도시 용인Ⅱ｣는 공간 활용을 통한 공유모델을 조사·발굴하여 용인시의 미래방향성을 설정하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지 적기 개발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10명의 국회의원(김민철, 김성원, 박정, 설훈, 송옥주, 오영환, 윤후덕, 이원욱, 전용기, 최종윤, 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부처 전문가, 시군, 지역주민, 도의원 등이 참여해 ‘경기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 토론회는 최용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이 좌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사회 영향’을, 이훈 신한대 교수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제발표한 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토론자로는 김문영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김두만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환경 등 미군 공여지 개발 지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
충남 당진시는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Energy)형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은 이날 ,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계 각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 당진 시가 국내 처음으로 ' RE100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전력거래 규제 자유특구지정을 위한 정부, 충남도, 국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계속 이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진시는 오는 2023년 까지 당진 송산면 가곡리 사유지 일원에 RE100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 RE100' 을 이용하려는 기업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 사업자, 기업에 전기를 판매하는 중개사업자 등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계통망 연계, 주민들의 수용성 등 여러가지 묹제들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 부터 전기를 사드린 후, 소빚자에게 되파는 방식의 통제된 전력시장 구조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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