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 ․ 재활용 용역에서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 특정 업체 “ 싹쓸이 ” 및 “ 들러리 입찰 ” 의혹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 년간 ‘ 폐침목 처리 재활용 용역 입찰 내역 ’ 을 분석한 결과 , 총 48 건 중 22 건 (46%) 은 수의계약 , 26 건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 2016 년 10 월부터 2019 년 9 월까지는 지디산업이 총 48 건 중 23 건을 수주했으며 , 2020 년 9 월부터 2025 년 2 월까지는 최강산업이 17 건을 수주해 대부분의 용역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또한 2021 년 9 월부터 2022 년 11 월까지 대진테크가 6 건을 수주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수주했다 . 결과적으로 1~2 개 업체 중심의 수주 구조가 장기간 고착화된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 금액 기준으로는 △ 최강산업이 127 억원 , △ 대진테크 26 억원 , △ 지디산업
[아시아통신] 개인이 음용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관정 2000개소 조사 결과, 62%가 마시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물 공급 취약지역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 음용 지하수 관정 2000개소를 대상으로 한 수질검사 결과, 1,237개소(62%)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돼 음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 2년에 1회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동안 수질검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1회만 받은 곳이 전체의 67.2%에 달했다.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몰랐다’(46.9%), ‘비용이 비싸다’(28.3%)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 가운데 총대장균군, 일반세균, 분원성 대장균군 등이 기준을 초과해 가장 많이 검출됐다. 일반 세균의 경우 기준치가 ml당 100CFU(colony-f
[아시아통신] 정부가 인천 서구 석탄비축장에 남아있는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비축장 부지 활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 인천 비축장의 무연탄을 판매하여 전량 방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탄 수요 감소와 낮은 품질 문제로 연탄공장들이 비축탄을 외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탄은 수분 함량이 높고 열량 등 품질 신뢰도가 낮아 연탄공장들이 생산지에서 직접 공급받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 비축장에서 판매된 무연탄은 6,302톤에 불과했다. 현재 재고량은 5만9,329톤에 달하며, 제한적인 판매 수요를 고려할 때 전량 방출까지 약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정부는 판매를 통한 방출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잔여 무연탄 전량을 내년 말까지 타 지역 비축장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약 15
[아시아통신] 전라남도 국회의원 10인은 오늘(2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다”라며, “실제로 경기도 가평과 전남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은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 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
[아시아통신] 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 비율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99.9%) 이었던 태양광 발전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2025년 96.4%(8월 기준)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의 발전시설이 제때에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설치 설비가 늘어나는 반면 정기검사 이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 농어촌 및 도서 지역에서 미이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의 이행률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100kW 이하의 소형 설비가 82.4%(29,481건)에 달하는데, 대부분 농가형·지붕형 설비로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은 검사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설비
[아시아통신]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불법도박 감시 대상이 크게 늘었지만, 현장 단속률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장 불법사행산업 감시 건수는 2022년 273건에서 2024년 909건으로 3.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429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유사 카지노업 행위’의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시 대상이 홀덤펍 등 불법카지노 업종까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작년 기준 불법도박 유형별 비중을 보면, ▲불법카지노 579건(63.7%)이 가장 많고, ▲불법온라인도박 249건(27.4%) ▲사행성게임장 41건(4.5%) ▲기타 22건(2.4%) ▲불법스포츠도박 11건(1.2%) ▲불법경주류 4건(0.4%) ▲불법복권 3건(0.3%) 순이다. 문제는 단속 실적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불법도박 단속률은 2022년 17.9%에서 2025년 8월 현재 4.7%로 4분의 1 수준
[아시아통신]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도의 개선, 지역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지역본부의 혁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먼저 금융통화위원회의 편중된 구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7명의 금통위원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5명이 경제학과 동문이고,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나,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10월 20일, 소노캄 고양에서 ‘유인함정과 해양 무인체계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025 국제 해양 유·무인체계 컨퍼런스(ICNUT 2025)』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 주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올해 최초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정부, 해군, 산업체, 학계 관계자를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해 유인 함정부터 최근 전쟁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해양 무인체계의 발전 방향까지 폭넓은 주제를 논의했다. 컨퍼런스는 한국기계연구원 김봉기 부원장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와 기계 분야 디지털 전환기술’, 미국 해군전쟁대학 조나단 캐벌리 교수의 ‘해양 산업협력에서 상호보완적이고 경쟁적인 한-미 목표에 대한 이해’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한국의 함정사업 국제협력’과 ‘해양 무인체계 기술 발전 현재와 미래’ 2개 세션에서는 ▲수출함정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 지원 정책 방향, ▲산학연 주관 국제공동기술개발 제도 소개, ▲한국 해군의 네이비 씨 고스트(Navy Sea GHOST) 발전 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함정 수출 사례를 통한 해외 수요자의 요구조건, 해양 무인체계 기술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의 재래형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 기획･특별감독 등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한 집중점검주간 운영, 세부 업종 ･ 유형별 타겟 감독 등을 실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까지 산재 예방을 위하여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일터에서는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긴장감을 가지고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피해자 간담회에 이은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피해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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