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4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절차적 신중함과 행정적 정당성을 함께 수반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명동 상권과 가까운 명동역에서 남산까지 곤돌라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에는 1962년부터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곤돌라 설비 설치를 위해 해당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걸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행정법원은 한국삭도공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시가 항고했으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항고심 결정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임규호 의원은 한국삭도건설이라는 민간 업체가 63년간 독점적 운영을 이어오며 특혜를 누려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행정 절차와 사법적 쟁점에 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투트랙 대응’의 필요성
[아시아통신]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미터에서 350미터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되어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오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심 내 땅꺼짐 사고의 원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땅꺼짐 사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시 관계 공무원, 지하안전 및 지반공학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기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는 △서울시 지반침하 관리 현황 및 대책(박영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장) △지하개발이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땅꺼짐 사고 원인과 조사방법(이종섭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발표 이후 김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호 한국지하안전협회장, 박윤규 ㈜대한콘설탄트 부사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지하안전평가센터장, 이승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장, 전기현 물순환안전국 물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센터의 운영 실태와 서비스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7종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지원센터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 위원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어 평생교육기관이자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며 “그 특수성과 역할에 맞춘 평가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발달장애인
[아시아통신]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의 질의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기본 기능 파악을 비롯해 개선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성 유지와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책임운영기관의 존속 여부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의 심의·평가를 진행하는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4월 22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역사박물관·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책임운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유일하므로 위원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는지 질문했고, 최근 5년간(2020~2025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제330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에 제약이 따르며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개선하고,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은 지역 특성과 환경을 가장 잘
[아시아통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목욕장업 영업 신고 없이 반신욕기 등을 설치하고 찜질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체육시설 19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악용해 체육시설 내 무신고 찜질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됐고, 단속 대상은 온라인 정보활동을 통해 의심업소 52개소를 선정하고 지난 3월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르면, 목욕장업(찜질방)은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점핑운동 시설과 헬스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반신욕기와 원적외선 등을 이용한 찜질 시설 등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면서, 목욕장업 영업 신고를 하지 이행하지 않아 위생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전할 청년 창업가를 찾는다. 올해 4회를 맞는 ‘2025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총 4억 6,400만 원 규모의 창업자금을 내걸고 4월 28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진정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예비 및 초기 창업가(창업 3년 이내)를 발굴하여 창업자금과 융자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한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진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계획과 아이템을 발표 및 시연하는 오디션 방식으로 1차 경연에서 선발된 40개 팀은 약 3개월간의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2차 경연을 통해 최종 30개 팀이 선정된다. 2022년 첫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4회를 맞은 골목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3년간 총 91개 팀(2022년 30개 팀, 2023년 27개 팀, 2024년 34개 팀)을 선발해 약 14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서울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했으며, 심사위원과 멘토진을 분리해 공정성을 강화했고, 찾아가는 멘토링을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교육센터는 4월 25일 ‘디지털과 노인돌봄’ 주제로 ‘좋은돌봄 기관장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공인하는 제도로 서울시 소재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좋은돌봄 인증기관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디지털 기술이 노인돌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센터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돌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이동림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노인들을 위한 소셜로봇 보급 정책'을 강의했으며, 이어 이선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일본의 돌봄로봇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례'를,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장기요양기관의 케어로봇 도입사례'를 발표했다. 본 교육은 디지털 전환이 노인돌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실무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광화문 앞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전통문화 관광명소로 본격 육성한다. 대체 공휴일인 오는 5월 6일, 개막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조선시대 전통무예 시연행사’를 상설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은 조선시대 국가의 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가 위치했던 곳이다. 그 위상에 따라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 첫 번째 자리에 자리 잡았으며 서울시는 2024년 의정부지를 11,300㎡ 규모의 열린 광장으로 조성했다. 이번 전통무예 시연행사는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경복궁·광화문과 함께 ‘서울 관광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를 생생하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통무예 시연에 앞서 조선시대 순라군과 취타대가 의정부지 일대를 순시하며 전통음악 연주로 행사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전통무예는 조선시대 무예서인《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보병 훈련을 바탕으로 ‘삼군부’ 군사들의 훈련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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