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제49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네 건의 부처 보고가 진행됐고 이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협조한 이들을 조사해 인사조치의 근거를 확보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울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를 전격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과 행정 책임 혹은 인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11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농업인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주광덕 시장, 농업인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농업인대상 및 농업유공자 시상 △격려사 및 축사 △풍년맞이 시루떡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야외에는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남양주 농특산물 홍보‧체험 부스가 마련됐다. 조성대 의장은 “기후변화, 고물가, 대미 통상협상 등 최근 농업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농업인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며, “흙에서 생명을 키워 사람을 살리는 농업의 본질처럼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땀방울이 우리의 생명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전 방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햇살마당에서 열린 ‘제30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해 풍요로운 결실을 이룬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김경희·송선영·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지역 농업인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농업이 희망입니다, 농촌이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한 해 동안 화성 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의 비전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은 유공 농업인 표창, 축사, 기념 퍼포먼스, 농업인 노래 제창 등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의 땀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담은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졌다. 배정수 의장은“농업은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근본 산업으로서, 농업인의 헌신이 있기에 화성은 ‘살기 좋은 도시, 먹거리 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농업인과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정책 실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 제11회 서울특별시 안전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올해로 11회를 맞은 ‘서울특별시 안전상’은 일상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시민과 단체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22건의 추천 사례를 접수받아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대상은 도원교통 소속 버스기사 정영준 씨가 수상했다. 정 씨는 2018년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운행 중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최우수상은 ▲육군사관학교 트라이애슬론부, ▲구립DMC물치어린이집이, 우수상은 ▲김두성(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황승연(한양대학교병원 방사선사) ▲정창하(전직 소방공무원) ▲이소영(서울교통공사)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보 서울시 행정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경기도 연천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통제권 부족과 불균형한 협약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60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주도권 없이 책임만 떠안고 있다”며 협약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부지 성토와 토질 안정성 검토 등 핵심 요건이 완료되기도 전에 매입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는 시민 예산을 불확실한 조건에 맡기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약 내용에 따르면 사업 해지 조건이 일부 명시돼 있지만, 이 의원은 “형식적 해지 조항만으로는 불균형한 계약 구조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실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지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토지의 물리적 안정성과 사업의 입지 적절성 문제도 논란이다. 이 의원은 “겨울철에 성토가 진행되는 부지에 대해, 실제 안전성은 해빙기 이후에야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사업을 성급히 진행할 경우, 향후 보완 비용까지 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 사업이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쪼개져 추진되면서 예산은 불어나고 행정 효율성은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6일(목) 2025년도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초 단일사업으로 기획된 ‘남산 야외숲박물관 조성사업(65억원)’이 ‘한국숲정원(31억)’, ‘남산하늘숲길(39억)’, ‘생태보전사업(10억)’ 3개 사업으로 분리 추진되면서 총 81억원으로 예산이 25%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동일 업체가 ‘남산 야외숲박물관’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뒤, 분리된 ‘한국숲정원’과 ‘남산하늘숲길’의 기본·실시설계까지 연이어 수주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최종 준공된 기본계획 보고서에 이미 추진 중이던 두 사업의 설계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며 “같은 내용을 두 번 설계한 셈으로, 이는 세 사업이 사실상 하나의 통합사업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남산도서관부터 남산야외식물원까지 스카이워크로 계획됐던 하늘숲길은 구간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지만, 공사비는 오히려 31억에서 39억으로 26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0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1월 2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해 심사한 후 12월 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6인)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0일 오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95년)된 종묘를 방문하여 종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서울시의 세운4구역 고도 상향 결정 고시와 관련하여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묘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으로 인한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훼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화나 경제냐의 문제가 아니라, K-문화, K-관광이 부흥하는 시점에서 자칫 문화와 경제, 미래 모두를 망칠 수 있는 결정인만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총리는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에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ㅇ 종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검토할 것 ㅇ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 ㅇ 종묘훼손 방지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 ㅇ 종묘를 둘러싼 현재의 상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1월 7일 동두천시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신동화 의장이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신동화 의장은 2024년 8월 23일 제17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 구리대교 명명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고, 2025년 1월 14일 제175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을 상정하는 등 구리시 발전을 위한 타 지자체 의회와의 연대를 이루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동화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응당 해야할 일을 한 것이 이런 뜻깊은 상으로 이어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구리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구리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탄녹위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의결기구이다. 이번 회의는 2035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안 및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민석 총리는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적인 도약과 2030 NDC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언급하면서, 책임있고 실현가능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에서 나아가, 전 부처가 함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과 전방위 지원전략을 마련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고, 위원회에서는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개선‧보완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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