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사천시가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1월 19일 ‘2026년 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에 3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하반기에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연중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육성자금은 기업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경영안정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원·부자재 구입, 노임 지급, 기술개발 및 제품 생산 등 기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차보전율 2.5%가 적용된다. 시설현대화자금은 생산설비 자동화,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설비 투자에 활용되며 3.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상시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기준 중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며, 실제 대출금리가 시 보전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금리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n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최근 북한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개방과 관련해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헌법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북한 발행 노동신문 열람 제한 완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동북아 역사 왜곡에 맞선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근거로 기존에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특수자료로 관리하던 북한 발행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해서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저급한 정권에서 발행한 노동신문이 오프라인에서 일반자료로 전환되고, 온라인상에서는 연령 제한까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이를 통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백지상태인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삼권분립, 법치주
[아시아통신] 진주시가 2026년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복지 향상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급여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청년 월세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장애인 주택 개조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진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월 임대료 지원(9800여 가구)과 수선 유지 급여의 지원(140가구) 등에 국·도비를 포함해 20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원한다. 이
[아시아통신]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채용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창출인력(청소보조원) 3명이다. 채용지원서 및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9~25일 6개 지정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채용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서 접수처를 지난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면접시험은 오는 3월 21일이며,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주간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쳐 5월부터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치돼 청소 보조 등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비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연휴 기간 방역 대응이 도내 확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5일 창원시 양덕동 양덕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야외 환경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연휴 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방역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연휴 중 발생에 대비해 시군별로 살처분 인력과 장비를 사전 확보하고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시군 소독차량을 투입해 주요 축산시설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소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귀성객과 도민을 대상으로 터미널과 주요 도로에 방역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재난문자와 방송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인 거창군 방역 지역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추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섬진강 유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인접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동방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제3차 경남-전남 공동방제 협의회의 합의 사항을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경남도와 전남도 산림 부서, 하동군·광양시·구례군 실무 담당자,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별 방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행정경계 지역의 방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기별 공동방제 구역 설정, 화목농가 교차 점검, 이동단속초소 운영 등 현장 중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섬진강변 연접 지역에 조성 중인 폭 150~200ｍ 방제벨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담당 시군을 구역별로 지정하고, 피해목 제거와 예방주사, 수종 전환, 드론 방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선충병은 행정경계를 넘어 확산되는 만큼 시군 단위 실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섬진강 유역을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
[아시아통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모멘
[아시아통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0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025년 10월 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026년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지 밀도 및 급속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개 시스템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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