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등이 있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아시아통신]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인 대한을 맞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랭질환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한파 대비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월 1일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1절기~2024-2025절기)동안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약 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국소적인 한랭질환(동상, 동창 등) 비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목재 수종을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DNA 분석 기술’ 3건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유통 목재의 합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목재 DNA의 분리 방법 ▲엽록체 기반 잎갈나무-일본잎갈나무 판별용 SNP 마커 및 및 활용 기술 ▲ 미토콘드리아 기반 잎갈나무-일본잎갈나무 모계 식별용 SNP 마커 및 활용 기술 등 총 3건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법 벌채 목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입 목재의 합법성을 검사하는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목재는 가공 과정에서 고유의 외형적 특징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수종이나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목재의 DNA 추출 효율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확립하고,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정보를 동시에 활용하는 정밀 분석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형태가 유사해 육안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잎갈나무’와 ‘일본잎갈나무’를 유전적으로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0세 이상인 국민 9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30분 이상)은 6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주 2회 이상 참여율은 52.2%로 2.7%포인트(p)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참여율은 65% 내외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나, 10대(43.2%)와 70대 이상(59.5%)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주요 참여 종목은 걷기(40.5%), 보디빌딩(17.5%), 등산(17.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등산은 전년 대비 5.0%포인트(p) 증가해 참여 비중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1+2+3순위) 1회 평균 참여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3%로 가장 높았다. 최근 1년간 체육활동 참여 기간이 ‘9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1.4%였다. 규칙적 참여자의 평균 참여 기간은 14개월로, 전년(11개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 장소로는 공공체육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 5곳과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2013년에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2026년 관광두레’ 사업지역과 관광두레 피디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12:1 경쟁률)해 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종합 평가해 최종 사업지역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 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 · 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 ·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난 현장의 양상을 뚜렷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 501건으로 하루 평균 1만 2,385건의 현장 활동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468만 731건) 대비 약 3.4% 감소했지만, 분야별로는 기후와 인구 변화에 따라 대조적인 증감 추세를 보였다. 119 신고 및 화재·구조 활동: 날씨가 출동을 바꿨다 지난해 119신고는 총 1,065만 4,902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화재 신고는 늘어난 반면, 구조·구급 및 대민출동 신고는 줄어들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 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방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다. 소방청은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전년 대비 1.4%(232건) 증가하며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차·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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