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의 경우,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망의 원인도 유족이 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2일(목) 학교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 비치를 명시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리용품’을 필수적으로 보건실 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없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내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의 ‘용품’에서 ‘생리용품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발의배경에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불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언제나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 청소년이 학교에서 건강한 성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3일(금),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 -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고려 시 검토사항」을 다룬 보고서『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내에서는 ‘국제해양 법재판소에의 제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유엔 해양법협약 강제분쟁해결절차 활용’을 지칭하는 것으 로 실제 ‘동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피소국이 되지 않기 위해 수세적으로 대비해온 한국이 강제분쟁해결절차를 공세적·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장이 20일(화)‘고고(GoGo) 챌린지’에 동참했다. 환경부에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한가지와 해야 하는 행동 한 가지에 대해 실천을 다짐하며 SNS에 글과 사진을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철영 의장은“우리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스팩 수거사업, 북극곰마을 운영, 에코플로깅 활성화 등 환경혁신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 아이스팩 규격화 등의 정책 제안을 하는 등 대한민국 환경정책의‘벤치마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우리시의 선도적인 환경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최숭태 연천군의회 의장에게 지목되어 챌린지에 참여한 이철영 의장은 다음 주자로 김형수 구리시의회 의장과 조양래 남양주시이통장연합회장을 지목했다.
<기자칼럼> 노을대교는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할 7.48㎞ 규모의 다리다. 다리가 완공되면 50분 넘게 돌아가야 했던 거리를 10분 만에 갈 수 있어 운행 거리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서해안의 노을을 구경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항에는 5만 톤급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 4선석을 만든다(국내 최대의 입항 시설이다) 수 많은 외국 관광객이 몰려 올 것이다. 또한 정읍에는 암 전문 병원이 유치될 예정이다. 정읍시와 의료클러스터 MOU를 맺은 다윈시스의 자회사인 다원메닥스 회사는 암을 사멸시키는 치료 계획 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암 환자들도 정읍시를 찾을 것이다. 새만금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외국의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변산반도를 거쳐 노을대교를 지나 고창군 관광을 하고 전라남도백양사나 정읍시 내장사 관광이나 정읍의 의료클러스터를 방문 암 치료를 할 수 있다. 고령화로 농. 어촌이 쇠퇴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 소각장과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공모한 기일이 4월14일로 마감되었는데 응모한 지자체는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에는 매립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 (현)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시 박남춘 시장과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박남춘 시장은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지만 인천을 제외한 서울이나 경기도는 현 매립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해상 수도권매립지 조성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립지 조성기간은 7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본인은 3년 전부터 해상매립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인천일보. 서울일보 등 언론 보도를 해보았지만 관심을 갖는 관계 기관은 없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 해상매립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의 반대 목청은 더욱 커져가는 실정이며, 생활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6일, 제303회 구리시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건의안 채택등 의원발의 안건 12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4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도있는 예산 검토를 위하여 2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진행했다. 제1회 추경안의 쟁점 사안이었던 ‘구리문화원’과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원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될 경우 갈매동 청사로 이전을 권고하고, 주간보호센터도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이전을 권고하며 관련 리모델링 설계비를 승인했다. 한강시민공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관련 사업비는 좀 더 시민공원의 토양등에 맞는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도록 하는 등 세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리시민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장진호 예결위원장은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는 진통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원안 의결한 만큼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5일 개원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현직 의원 17명을 비롯한 안승남 구리시장, 행사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시민들을 위하여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방송도 함께 진행했다. 구리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초대 시의회를 출범하여 현재 제8대 시의회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함께 30년간 구리시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기념 동영상을 통해 그동안 구리시의회의 의정역사를 돌아보고 30주년을 기념해 의정 공로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했다. 김형수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구리시의회 개원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에 많은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30년 동안 구리시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선배 의원님들의 지난 30년의 노고와 열정을 되새겨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4일 제303회 임시회 회기를 연장했다. 구리시의회의 제303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12~14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호)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일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검토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15,16일 2일간 회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 회기 연장안은 양경애 의원의 제안으로 상정되었으며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면밀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하여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형수 의장은 “추가경정 사업예산에 대한 적정성, 사업추진 필요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원님들과 토의 끝에 부득이 회기연장을 하게 되었다”며“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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