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호정 의장은 24일(월)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25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은 김강산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서민우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회계 분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4명(권도윤, 김형준, 송근섭, 장동희 세무사)이 선임되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광진구 재정 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강산 대표위원은 “예산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구의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은혜 의장은 “광진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월 24일(월)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열린공원 앞 탑차 주차로 인한 보행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이미 한차례 관계 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청계벽산아파트 주민들과 성동구청, 서울시의회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고, 주민들은 보행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구미경 의원은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성동구청과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청계벽산아파트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구미경 의원은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성동구청과 함께 열린공원 앞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24일(월)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안을 살피고 돌봄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언제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2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5개소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학습실’이 기존 117개소에서 415개 전 센터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와 학습 진도를 관리할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화)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하였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길영 위원장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는 지속적으로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월)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특히 각 지역별 정주인구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2년 연속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센터장이 강연자로 나서‘생활인구 제도 정착과 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0일(목)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향군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서울시재향군인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 김명호 서울시 비상기획관,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들 및 서울시재향군인회 자문위원 등 향군회원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성동·광진지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성동·광진지부 부회장인 김충수 부회장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상-공로휘장’을 수상하며 성동·광진지부의 위상을 높였다. 구미경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깊이 감사드리며, 성동·광진지부의 최우수상과 김충수 부회장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특히, 성동구 시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성동·광진지부가 우수한 성과를 거둬 더욱 자랑스러우며, 앞으로도 재향군인들의 예우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경 의원은 사업비에 국한되던 서울시재향군인회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형재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의 경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0일(목)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시회장단, 구회장, 부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 명의 참석자가 정기총회에 자리했다. 행사는 1부 서울시 예산결산 및 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2부에서 내빈 소개, 국민의례, 포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향군가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보훈 정책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재향군인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보훈과 안보 정책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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