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5136억원으로 수정 가결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가 11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예결위는 지난 8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당초 광주시가 요구한 1조 5163억 5526만 3000원에서 27억 3188만 5000원을 삭감하여 1조 5136억 2337만 8000원으로 조정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감액되고 지방세 세입 또한 감소되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대규모 행사와 축제 등에 편성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증액부분을 삭감했으며, 삭감된 예산은 △항일운동 기념탐 이전 설치 사업 △광주시문화재단 운영비 △남한산성 궁도 체육 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5개 부서 6개 사업에서 조정됐다. 이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가결 했다. 이주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사업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운동회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9일 수원공고 강당에서 개최된 2023년 북한이탈주민 통일한마음운동회에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수원시협의회(회장 이석하)에서 주최한 이번행사는 김 의장을 비롯하여 북한이탈주민,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신바람 건강체조, 퀴즈쇼, 슈퍼레이스,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전체 어울림 행사인 ‘We are the harmony play'에서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들과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형을 이루어 서로 손을 잡고’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기반조성과 지역의 통일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통일한마음운동회가 사회통합을 향한 밀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생활·근로현장·교육현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안은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단열재 없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공동주택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 허용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당초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했으며, 견본주택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여러 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설정해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했다. 한종우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조시설의 생산력 증진을 위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조례를 모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입법 활동에 녹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안 제20조의2)에 제4항이 신설돼, 환경오염·위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래 자원순환 관련 시설(수집ㆍ운반업 제외)은 '건축법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주택·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개발행위가 허가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에 위해(危害)가 발생했거나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환경오염이나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허가할 수 있게 됐다. 한종우 의원은 “조례개정 취지에 맞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해보겠으며,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김기남·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 대상 및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측정,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까지 규정해, 실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시민의 건강권이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게끔 해, 입주를 앞둔 시민들이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실내공기질이 실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한편,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됐다.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 면에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 인력난과 운영손실을 이유로 사실상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고 이용실태 저조 혹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의 경우 도지사에게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어, 보다 실속 있고 투명한 의료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강현 의원은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도 소아경증환자를 비롯한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발견 사업 홍보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은 상담 및 복지전문가, 특수교사,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우리아이발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혜 의원은 “영유아 발달에 있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가 중요한 만큼 관련 사업이 향후 원활히 진행됐으면 한다”며 “또한 영유아 양육 가정,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상 변경되는 ‘영유아’의 정의(6세 미만의 취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과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사이에 약 40% 증가하고, 최근 국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고독사 확률이 평균 32% 정도라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 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등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더욱 꼼꼼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강민·김종혁 의원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
김포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가 11일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배강민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은 안건 표결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8건은 원안·수정 가결됐다.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돼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집계돼 최종 가결됐다. 이후 시의회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1조 5,591억원의 예산안에서 4,164,659천원을 감액 처리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중 181,000천원 ▲도시숲 식생 유지관리 비용 중 381,866천원 등은 일부 삭감됐다. ▲금빛수로 오픈워터 수영대회 개최지원 100,000천원 ▲부래도 관광자원화 2,700,000천원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 105,000천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400,000천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1,561억 원의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6일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에게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아동 양육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부모로서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새로운 가정을 꾸린 구직자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지원사업, 아동양육을 위한 양육지원 및 주거지 안정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옥순 의원은 “청소년부모는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육과 학업, 취업 등과 연계한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0일 12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