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불법폐기물 처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3건, 시행규칙 9건)을 일부 개정해 1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체계 정비 및 토지주 부담 완화' 올해 3월 26일 시행예정인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행위자, 관여자, 토지소유자 순으로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했으나 선순위자의 귀책사유가 매우 적은 경우, 이행비용이 선순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선순위자 조치명령에 대해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후순위 대상자에게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토지소유주가 임대한 토지의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법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용자에게 토지사용 중지와 불법폐기물 처리를 요구하는 등 주의 의무를 기울인 경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매립시설 상부토지 이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3일 충북 증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4만여 마리)과 전남 나주시 소재 종오리 농장(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29, 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증평 17호, 나주 61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증평 30개소, 나주 23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오리에서의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일 서울에서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회용컵 사용 감축 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소상공인과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업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후부 담당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한국커피바리스타협회 관계자, 재활용 관련 스타트업계 대표, 환경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은 컵가격표시제의 제도설계 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제도 추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업계 측에서는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격 표시 방식, POS·키오스크 등 시스템 변경, 텀블러 이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현장 부담과 소비자 혼선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지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09종을 제정·개정했다고 밝혔다. 11월 28일과 1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정비된 표준은 제정 16종, 개정 93종이다. 이번 정비는 국내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국제표준을 적극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제·개정은 정책과 산업 전반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목조건축 분야와 관련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집성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3)과 공학목재의 특성값 결정 표준(KS F ISO 12122-4), 단판적층재 등 공학목재의 구조 성능 및 접착 품질 시험 방법(KS F ISO 10033-1, -2)이 국제표준에 맞게 새롭게 제정됐다. 펄프·제지 분야에서는 원료의 품질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펄프에 포함된 탄수화물 조성분 함량 측정법(KS M ISO 21436)과 리그닌 성분 함량을 측정하는 시험방법(KS M ISO 21437)을 새롭게 제정했다. 이와 함께 집성재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KS F 3021 개정을 통해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2026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총 22,500건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등 19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철 수산물이나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량이 많아지는 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부적합이 발생한 양식장의 경우 검출 물질에 따라 차등·집중 관리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봄철 집중조사 기간(3~6월)이 아닌 1~2월, 7~10월에도 조사를 확대(정점 101개→102개) 실시하고, 최근 5년간 조기 발생 지역의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월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내 수산물 방사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잡거
[아시아통신] 기상청은 1912년부터 2024년까지 113년간의 우리나라 기후변화 특성을 분석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12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부터 관측 기록이 존재하는 6개 지점에 대한 기온, 강수, 극한기후지수의 장기 기후변화(1912∼2024년) 및 최근 10년(2015∼2024년) 기후변화 특성과 함께, 1973∼2024년의 지역별 및 도시·비도시 간 기후변화 특성 비교 등의 분석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은 매 10년당 +0.21 ℃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1910년대 12.0 ℃였던 연평균기온은 2010년대에 13.9 ℃로 100년에 걸쳐 1.9 ℃ 상승한 반면, 2020년대에 14.8 ℃로 단기간에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0.9 ℃의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특히, 연평균기온이 가장 높은 해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고, 2024년(15.4 ℃), 2023년(14.8 ℃), 2021년(14.5 ℃)이 각각 1위, 2위, 3위를 기록했다.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모두 2010년대 이후 급격히 증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공모 사업에 모두 선정되어 총 8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국토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0억원(국비 50억원, 도비 10억원)을, 경기도의 ‘202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전환)사업’에 선정돼 도비 2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동 711-94번지 일원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2,079㎡ 부지에 지하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지상 1~2층), 주민커뮤니티 시설(지상 3~4층)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4동은 주택,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부지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와 어린이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지하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주민행정복지센터와 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하여 조성하게 된다.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대는 안양중앙시장과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이다. 또 중장년층과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은 '20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 기관 6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경진대회는'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철거·정비 물량이 증가하고, 각종 대규모 정치·사회 일정으로 현수막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폐현수막의 체계적 수거와 재활용, 발생 억제를 통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경진대회는 공공부문 7개 지방정부와 민관 협업부문 10개 팀이 참여했으며, 환경·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현수막 발생 억제 정책 추진 여부, 수거·관리체계 구축 수준, 재활용 실적 및 방식, 민관 협력 및 확산 가능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공공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최우수), 경북 예천군(우수), 부산 동래구(우수)가 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다. 서울특별시는 폐현수막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구를 대상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에 따라 내년(2026년) 1월 1일 이후 소비자들은 승용차의 교체용 타이어를 구매할 때 소음 성능을 확인하고 등급에 따라 보다 저소음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타이어 소음은 AA, A 2개 등급으로 나뉘며 AA 등급은 소음허용기준보다 소음이 3dB 이상 적게 발생한다. 그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업계를 상대로 타이어 신고 및 등급표시를 독려하는 등 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선제적 관리를 추진해왔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거에 제작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교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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