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전,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 본사 공장을 찾아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K-뷰티 산업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3위 뷰티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K-뷰티 산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ODM·OEM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의 공장에서 세계 각국 브랜드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과정을 참관했다. 특히, AI 등 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원료배합 및 충전·포장 공정 현장을 둘러보며 국내 뷰티 기업의 기술력을 확인했으며, 지능형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사용하며 세계인에 사랑받는 K-뷰티 제품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K-뷰티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중기부·복지부)」과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식약처)」을 논의했다. 먼저,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26일 오후, 광주 1913송정역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전통시장의 혁신 노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913송정역시장은 광주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112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으로, 기업·상인·정부가 협력하여 전통시장을 문화관광지로 탈바꿈한 시장이다. 김 총리는 전통시장이라는 공간에 문화와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혁신이 향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방정부·민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총리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문화·관광을 연계하고,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27일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에서 열린 ‘2025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배정수 의장이 참석했고, 자율방재단·보건소 및 의료기관·방역소독업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제 감염병 대응은 행정의 분야를 넘어 도시의 존립을 지키는, 핵심 안전 정책”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 실적은 화성특례시의 선제적 대응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발생 주기가 단축되고, 최근 3년간 전수 감시 감염병 발생 건수가 평균 14.7% 증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 ▲민·관 협력 기반의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사례 발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
[아시아통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3차례 주택 정책 시행에 따른 교훈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없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멈추기 어렵거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 의원은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보유세라는 것은 상식”이라며, 기본소득 토지세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 부과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농장?공장용지 등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기본세율 1%의 토지세를 부과한다. 세율을 0.7%~1.3% 사이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도 도입해 부동산 시장 동향에 맞춰 보유세 수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용혜인 의원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이 건물이 아닌 토지 보유에 있다”며 “0.7%~1.3% 수준의 토지세 부과는 생산성 목적의 보유가 아닌 토지의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안정화에 충분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5일에 열린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수원시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행사로, 매년 시민과 관광객의 큰 관심을 받으며, 수원 화성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문화유산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도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퍼레이드 피날레와 관람이 진행됐다. 오혜숙 의원은 올해 행사 중 장안문 구간에서 발생한 낙마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고 발생 후 응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고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했다. 이어 오혜숙 의원은 사고 이후 부상자 치료와 안전 확보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행사 현장에 상시 배치되는 응급팀과 안전 인력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매뉴얼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과 교육을 강화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6일(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문화도시’사업 , 문화시설 대관 운영 등 문화 관련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5년간 150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지표나 성과가 부재하다. 문화도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선 지난 3년간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대로면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을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예를 들어 동행공간 사업의 경우, 많은 공간을 분산해서 추진하기보다, 한두 개의 공간이라도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조테마공연장 운영에 있어 수익 대비 지출을 꼼꼼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관광유치 및 지역경제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해달라는 말을 했었는데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수원시 기록관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활용한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건립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2020년부터 기록관 건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규모가 작은 기초지자체조차 부지를 확보해 추진 중인데 특례시인 수원이 늦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원시정연구원의 아카이브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본청과의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통합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또한 기록관 설립 대안으로 팔달 10구역 유휴부지를 지목하며, “해당 부지에 기록관과 도서관을 결합해 건립한다면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문화복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이 방안은 부지 활용성과 사업 실현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집행부는 관행적인 검토 수준을 넘어 기록관·도서관 결합형 혁신 모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5일(화), 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도시안전통합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정책 실효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이 부위원장은 반기별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포럼 결과의 정책반영 건수와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고 대시민 홍보를 통해 열린 참여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부 관련 단체와 공무원만 참석하는 포럼에서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추진된 찾아가는 교통컨설팅이 단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민 제안이 아닌 사업부서 요청으로 진행된 부분임을 지적하고, 시민은 주로 민원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나 사고위험지역 신고를 해결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컨설팅도 민원 내역 중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했다. 또한, 수원시 내 일부 민간 자전거 대여업체에서 불법적으로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사례를 공유하며, 청소년 무면허 고속 주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대선 부위원장은 현행 교통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5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안전통합센터를 상대로 수원시 교통신호제어함의 잠금장치 보안 취약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수원시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신호 운영을 디지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정작 1,300여 개 교통신호제어기의 잠금장치는 하나의 공용 열쇠로 열리는 구조를 유지 중이다. 이는 전국이 비슷한 상황으로 한때 온라인에서 1만 3천 원이면 구매가 가능하여 전국적으로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수원시에서도 제어기 조작으로 30분간 교통이 마비된 사례가 있고, 올해 경찰청에서는 제어기 보안 강화에 협조해달라는 입장까지 밝혔다”며 “제어함은 도시 교통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1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소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미 향후 계획과 예산 확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사안으로, 더 늦추지 말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보안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추경 혹은 내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한 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