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는 18일 오후,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호)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총 규모 1조 1,182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 부서 35개 사업에서 29억 5,458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13개 사업 10억 8천만 원, 도시환경사업소 4개 사업 9억 2천만 원 등이다. 시의회는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삭감한 예산 29억 5,458만 원 중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등 복지문화국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동의를 얻어 3,450만 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예산의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 9,063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594억 6,223만 원
김현기 의장, 하노이인민의회와 우호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8일(월)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과 만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로 양 도시 의회는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교통 및 인프라 확충, 환경, 교육, 문화, 스포츠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사 및 학술회의 조직, 의회 간 인적교류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수도 의회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해각서를 토대로 양 도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응웬 응옥 뚜언 하노이인민의회 의장은 “하노이는 홍강 개발을 비롯한 도시계획, 도시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서울이 먼저 경험한 정책 노하우들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회는 지난 22년 한-베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해각서 체결을 본
이 상 욱 (국민의힘, 비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욱 의원은 11월 현행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년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연령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올 10월, 전국 17개 시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상향했고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곳도 있다. 그러나 각종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오히려 청년층을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 청년 정책 수혜 대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 [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수년째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고봉동의 하수처리 문제를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1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수질복원센터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의미로, 오수를 모아 정화한 후 강이나 바다로 방류하는 하수도 시설 중 하나다. 고양시에는 일산, 원능, 삼송, 벽제 등 총 4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지영동체육공원 인근에 있는 ‘벽제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07년 4월 부지면적 29,887㎡, 1일 하수 처리 용량 3만톤 규모로 준공됐다. 이후 2017년 11월 2단계 준공, 2020년 1단계 증설 준공 등을 거쳐 현재 시설용량은 1일 39,200톤으로 가동률은 94%이다. 하지만 이 수질복원센터의 처리구역 중 하나인 고봉동은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는 세대가 많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고봉동 주민들은 정화조를 사용하는 불편함은
의회사진전 전경 광진구의회(의장 추윤구)는 18일부터 의회청사 1층 로비에서 『Hello 제9대 광진구의회, Good-bye 2023년』을 주제로 의정활동 사진전을 개최한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3년만에 개최된 이번 사진전은 2023년을 마무리하며 구민에게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광진구의회 슬로건인 ‘듣는의회, 실천의회, 동행의회’에 맞추어 현장방문, 간담회, 구민소통 등의 다양한 의정활동 사진 1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추윤구 의장은 “광진구의회의 지난 1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구민에게 소개하는 사진전을 준비하였다.”며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14명의 제9대 광진구의회의 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의회 의정활동 사진전은 내년 2월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문재호(관산동, 고양동, 원신동) 의원은 제280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고양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건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고양시에 부족한 현실을 토로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복지시설로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고양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회관은 직업전문화 교육, 노동복지서비스, 실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능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상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3년 4월 기준 전국에 102개 건립되어 있다. 문 의원은 이중에 고양시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창원, 성남은 물론 더 적은 인구수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을 꼬집었다. 문의원은 시가 더 이상 노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5일 중구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된 제31회 중구노인복지관 종강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중구노인복지관 종강식 참석 중구노인복지관(관장 김세원)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회교육사업 취미교실 종강을 맞이하여 종강식과 함께 작품전시 및 공연 등의 어르신들의 수업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 이종호, 김광호, 윤효화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작품을 감상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너무 멋지고 존경스럽다”며, “중구의회는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후속 조치로 양주테크노밸리 내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성장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성공하려면 테크노밸리 내에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기업 혁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가 ▲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 ▲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협조 ▲ 혁신센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박재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혁신센터’ 설립이 양주지역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바람직하며 양주시와 관련 실․국 간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은 지금껏 주변부 노동이라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장시간 계속 노동에 의한 피로누적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휴게공간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례의 개정에 따라 최소면적 ▲ (규모) 최소 면적 6㎡이상, 천정고 2.1m이상 ▲ (장소) 휴게시설 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 (환경) 냉난방, 습도, 조도, 환기 확보 ▲ (기타) 비품, 식수 구비, 휴게시설 표지, 목적외 사용 금지 등의 법정 휴게시설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휴게시설의 법정 면적 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창식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청사에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자영 의원은 “1998년 제정된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행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규정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어 내용상 필요성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 하자 등 민원 발생시 하자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설치되는데, 해당 조례에는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임명ㆍ위촉’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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