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찾아가는 상담실이 국비지원과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바쁜 현장활동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만큼 찾아가는 상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외에도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상담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해소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그리고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이서영 의원은 “우선,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게 감사 드린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해 화재진압 현장 등에서의 격무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지난 15일 용인 매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조리실 및 급식실 등 급식시설 환경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용인교육장, 문흥구 매봉초등학교장, 용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매봉초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 회장․부회장 등 학부모 대표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방문한 매봉초등학교는 최근 주변 아파트 신축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35학급, 학생 수 890명), 급식공간과 조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2교대로 식사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석자들은 학생 수 증가 대비 급식시설 부족에 대한 잘못된 수요예측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의 안이한 대응 자세를 문제점으로 언급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미연 의원은 “급식공간의 부족 등으로 점심시간이 지연되고, 특히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쫓기듯이 식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한 어른들 모두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의 맞벌이 가구가 2022년 149만 6,00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28.9%에 그쳐 양성평등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성란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대상에 있어 장려금 지급기간 3개월 이상을 지급기준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하여 명확한 지급기준을 세우고자 수정의결했다. 서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1993년만해도 합계출산율 1.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22년 0.84명으로 17개 시도 중 11위로 대폭 하락해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서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등을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의 책무 ▲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제출 ▲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 ▲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줄연금 등 예산을 절감 시 인센티브 적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출자·출연기관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근거와 절차 마련으로 재정집행 및 운영에 대한 원칙과 절차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양우식 경기도의원, ‘2023년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문화교육'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문화교육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하여 시상하고자 마련됐다.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여성ㆍ가족ㆍ평생교육 정책의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심의ㆍ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를 설립하여 경기북부ㆍ남부지역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상생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의 공동단장으로서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한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우리 정부와 국회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양우식 의원은 시상식에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겠다”라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아시아통신]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2월 18일 학교가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이 수업 중 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수업 중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수업방해 학생의 신체·정서적 안정,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수업방해 학생의 일시적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을 일시분리할 때, 수업 방해학생 및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수업 방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일 경우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분리를 결정하되,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관련해 학교의 장은 분리된 학생을 위해 별도의 공간 및 전담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대중교통 범위에 포함된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 바 있다.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해선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은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적용범위(제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아시아통신] 가정폭력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의 특성에 맞춘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모국어 지원, 체류 사유에 따른 맞춤 지원 등 이주여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관련 전문상담소가 설치된 것에 비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여성이 존재하지만 전문 상담센터가 없어 피해 이주여성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불편함을 향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폭력 및 이주여성의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설치 및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이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난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민수 의원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은 아동이 성장하면서도 지속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바,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며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 및 확산과 함께, 나아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입양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건강한 입양문화가 우리사회에 확산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의 강화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조오순 의원(우정, 장안,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새솔) [아시아통신] 화성시의회 조오순 의원(우정, 장안,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새솔)은, 제22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를 통해 화성시 인력 증원 및 배분 등에 대한 제안을 했다. 조오순 의원은 “2001년 화성시 승격 당시 21만여명에 불과 했던 인구는 현재 100만명을 돌파하여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늘어난 인구와 규모에 따라 행정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났지만, 현재 우리시 공무원들은 늘어난 행정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민원업무와 행정처리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우리시의 정원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2,859명이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의거 행안부에서 통보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정해진 정원”이라며 “행정수요지표가 온전하게 반영된다면 경기도내에서 4위의 수준으로 인력이 배정 되어야 하나 점진적 증액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현재 9위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인력 증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오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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