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효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을 언급하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발생이 예
[아시아통신]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까지 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건설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향
[아시아통신]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11월 16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는 ‘2025 MBN 서울 마라톤대회’에 마라톤 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어 잠실종합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의 안전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11월 16일 06시부터 12시까지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되므로, 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잠실종합운동장은 ’23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올림픽주경기장 새 단장 공사로 제1·3·4·5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어 주차면이 1,556면에서 876면으로 감소해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2025년 10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개최되는 “태양의 서커스” 공연으로 인해 주차면이 더욱 감소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제2의 양치승 관장 전세 피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시는 기부채납형 공공시설 민간사업자의 ‘관리운영 기간’을 모른 채, 상가를 임차해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관리운영 기간이 끝나며 강제로 쫓겨난 양 관장과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규제철폐 153호)토록 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판을 신설,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규제철폐 154호)하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 153호는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154호 건축 전문위원회는 즉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로 임대차 계약 전 필수 정보 확인을 지원함으로써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일부 집중된 정보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한편, 건축 관련 심의 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사결정의 예측가능성 또한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고자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규제철폐153호)' 앞으로는 임차인이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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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