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아시아통신] 정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2040년 계획인구가 33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인천시는 계획인구 축소 등 발전계획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라 인천시의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를 검토한 결과, 330만명에서 20만명이 감소한 310만명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의 핵심은 도시유형을 인구 추세를 적용해 ▲‘성장형’(인구 증가)과 ▲‘성숙‧안정형’(인구 정체) 기준을 강화하고 ▲‘감소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준년도부터 ▲‘직전과 향후 3년간 주민등록인구, 산업 및 고용증가율, 주간활동인구 등 증가 여부’에서 ▲‘직전과 향후 5년간 통계청 인구 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여부’로 각각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5년간 5% 이상 인구 증가’란 높은 기준에 따라 인천은 계획인구를 산정할 때 성장형에서 성숙‧안정형을 적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주관 '목민감사패' 수상 [아시아통신]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소상공인연합회‘2023년 목민감사패 시상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공로로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목민감사패’는 2017년부터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정신을 본받아 지역소상공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이상복 의원은 제8대에 이은 제9대 의원으로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담는 조례 및 정책을 추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이상복 의원은 시상식에서“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정치란 강자가 아닌 약자를 챙기는 업(業)이다.’라는 정치적 신념을 되새기며,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반칙과 특권이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의사의 특정 지역 장기 의무복무를 명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의사제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헌법재판소 2018. 2. 27. 선고 2018헌마15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 [아시아통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군사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의 제한보호구역 범위 중 군사분계선 이남 ‘25km’를 ‘20km’로 축소 및 완화를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게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경기도를 예시로 경기도는 군사분계선을 접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21.2%인 2,252㎢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3개의 시ㆍ군(연천군, 파주시, 김포시)의 경우 평균적으로 각 시ㆍ군 면적의 평균 84%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규제와 생활불편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시아통신] 자구책을 마련하고 투명경영에 힘쓰겠다던 도시공사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임원으로 활동 중인 본부장이 본인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에 대한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도시공사 본부장의 셀프수당 신설과 관련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흥 의원은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수규정 개정을 해야하는데, 해당 위원회는 경영사업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개발사업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곳”이라면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수당 신설 안건 심의에서 본부장 스스로 제척 않고 통과시킨 것은 셀프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창수 의원은 심의가 끝난 뒤 “어려운 의왕시 예산사정인데도 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은 월급 120% 명절 상여금 수당 지급과 관련한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홍기원 의원,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수상 [아시아통신]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이 한국반부패정책학회로부터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매년 정치·공직 두 분야에서 청렴한 삶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행정으로 국가와 정치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심사는 준법성과 사회공헌성, 반부패성, 지역주민인식도, 재정경제성 등을 평가지표로 해 정성적·정량적인 종합평가로 진행된다. 총 3단계의 심사 절차로 각계 추천을 통한 예비심사(1차),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2차), 선정위원회 최종심사(3차)까지 엄격한 과정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치부문에서는 각 정당별 2~3명이 선정되며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중 단 6명만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기원 의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소임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면구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부실시공 방지 제도를 마련해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지역 봉사로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19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역공공은행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하는 배진교 국회의원 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 닥친 지역소멸과 지역경제 붕괴 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서 한국형 지역공공은행을 설립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지역 금융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금융배제의 해소,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사회경제연대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공공은행은 시,도 및 시군구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고 ▲은행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적인 감독과 운영상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등 금고 업무 대행,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관련 업무이다. 다만 일반 예수신업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운영기간이 지난 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초반 은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ldqu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천지역본부(구월동 소재)를 방문해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인천 동구에 소재한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고철처리장에 돔 형태의 지붕을 씌우는 옥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에 필요한 토지 중 시유지는 매입했으나 관계기관의 법령 해석 차이로 국유지는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방문해 고철처리장 관련 현안 논의 이날 캠코 인천지역본부를 방문한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과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은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최근 캠코의 ‘국유지 매각 불허 결정’으로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유옥분 의장은 캠코 측에“화수부두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고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왔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철처리장을 밀폐시키는 옥내화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훈 위원장도 “실제 항만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차장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국유지 부분을 동구 환경개선을 위해 매각할 수 있도록 캠코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한
성동구의회, 2023년 모범구민 표창 수여, 단체사진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18일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 성동구의회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모범 구민을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주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결같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꾸준한 선행을 베풀어 오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성동구의회 14명의 의원 모두도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매년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한 구민을 선정해 모범구민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 도의 지원금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세원 의원은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한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생계급여와 생계보조수당을 온전히 보장토록 하고, 이를 통해 수급권자인 선감학원 피해자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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