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6083억원(일반회계 5025억원, 특별회계 1058억원)을 심도있게 심의해 일반회계 예산은 52억원을 삭감했고, 상수도특별회계 1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7천만원 등 총 62억원을 삭감하여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심사해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였다”며 "2024년에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은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는 임신ㆍ출산,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된 성인권 교육을 실시해 왔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성란 부위원장은 “두발ㆍ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데 한계가 크다”며 “이는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교권 침해 피해가 5배나 급증했다는 현실은 경악을 금치못할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조성환(더불어민주당, 파주2)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20일(수)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2회 제5차 본회의(21일)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도지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청문 요청에 대한 도지사의 의무 규정과 ▲인사청문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장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대상ㆍ절차ㆍ운영 등 인사청문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활동기간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성환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청문을 시작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영예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속기관에 대한 전반적 점검․질의와 탁월한 대안 제시 등으로 활약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윤충식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21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6개 부서 10개 소속기관 및 단체에 대한 현안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하면서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우수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 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향상을 위해 주무부서의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고, 최하위권인 공공기관 내부 만족도를 제시하며 조직문화개선 및 복지증진 등 직장애를 고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행사에서 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생활체육행사에서 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3년도 의정활동 마무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2023년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직속기관을 포함해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등 16개 소관부서를 두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조례안 51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건의ㆍ결의안 6건 등을 처리했고, 행정사무감사와 약 3조 9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위원회안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했다. 또한, 문화재 화재 대응과 수상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묻지마 범죄 발생에 따른 현안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단체를 구성해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사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한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 연구 및 경영에서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무 명시 △ 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 명시 △ 연구원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의 보고의무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공약을 개발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정 정당ㆍ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 존재하지 않는 정보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 방법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정보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 연구,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사용하는 행위, △ 연구내용에 대하여 학술적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이 베트남 빈푹성과의 교류를 모색하기 위해 12월 19일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뤄졌으며, 베트남 빈푹성과의 국제협력관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송미희 의장 일행은 베트남 방문 첫날 한국자동차연구원 하노이 지부와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주요 산업 현황과 기업 진출 전망 등을 안내 받았다. 2일차 오전에는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인민위원회 부성장을 만나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빈푹성 산업지구 내 우리나라 진출 기업인 VINA UNION을 방문하여 산업시찰을 했다. 베트남 빈푹성은 인구 115만 명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기업 426개 기업 중 한국기업이 218개나 되는 등 최근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북부 핵심지역이다. 송미희 의장 일행은 짧은 2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천군의회 김미경 부의장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 김미경 부의장, 박영철 의원은 21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미경 부의장은 ‘파크골프가 생활인구 유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파크골프장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했다. 김미경 부의장은 파크골프장 운영 사항에 관하여, 골프장 이용요금에 있어 외지인 이용요금이 낮게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용요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금액만큼 지역상품권으로 교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파크골프장 운영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세밀함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미경 부의장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22년 3월 개장한 진상리 파크골프장의 경우 총 이용의 70%가 관외인이 이용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증가를 위하여, 정부 또한 생활인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연천군은 좋은 환경과 넓은 땅을 보유하고
연천군의회,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아시아통신] 연천군의회는 지난 21일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 및 각 부서별 군정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민선 8기 군의 정책 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전의원 공동발의) ▲연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15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 [아시아통신]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이 발의한'고양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2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통과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집행부 이송 절차를 거쳐 1월 둘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관 위기에 처해있던 5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보호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과 지역주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 일부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서관센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고양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독서 문화향유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에게 자리매김 된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행정으로 폐쇄를 유도하는 고양시 정책은 이해할 수 없다. 집행부는 해당 공립 작은도서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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