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2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진산마을 생활SOC복합센터 건립 취소]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문승호 의원,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좋은조례분야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좋은조례분야 부문 대상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취약계층에 음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본 조례는 시범 사업 이후, 1인당 잔반 발생량이 15% 감소되는 등 잔반 처리비용 절감, 환경 보호, 사회복지 기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 비용이 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비용절감 대책이 필요했고,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한다면 예산절감·환경보호·사회복지 측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실제로 사회적취약계층 도민분들에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목)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과의 학습콘텐츠 공동 활용과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신설하며 지식(GSEEK)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 등 경기도의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추진됐다. 김진경 의원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여 자아실현, 창의성 개발, 취미 확장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평생학습 욕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평생학습의 추세를 반영하고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정비 ▲도지사의 책무 신설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범위 확대 ▲평생학습포털 운영규정 마련 ▲비용분담 규정 보완 ▲공동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수도권 지역은 물류 수요와 소비가 활발해 서울보다 지가가 저렴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경기도에 전국 물류창고의 약 40%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의 완화 요구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다. 물류시설이 도심에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어 초단시간 배송서비스 구현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물류창고로 인한 주차·소음·교통사고 등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입지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현재 시장·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건축법' 등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에코팜랜드 사업 진행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 포천2)는 12월 20일 화성 에코팜랜드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24년 준공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임상오 의원과 관계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에코팜랜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추진하여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으로 다시 공사를 시작해 24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지지부진했던 에코팜랜드 준공을 확실히 하고, 저지종 젖소 육성사업과 반려마루 화성의 개관준비를 점검해 경기도 축산업과 동물복지산업 발전에 쐐기를 박는다는 복안이다. 김성남 위원장(포천2, 국민의힘)은 “에코팜랜드의 준공이 계속 미뤄져서 도내 축산농업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실망하셨는데, 내년에 기필코 준공하여 숙원을 풀어여한다”라고 말하며 “농정해양위원회에서도 사업 진행상황을 잘 챙겨서 24년에 준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 색도 개선 촉구 3개 시군의회 합동 결의대회 [아시아통신] 양주시의회가 21일 오후, 동두천시의회, 연천군의회와 합동으로 동두천 신천변 일대에서 신천의 색도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양주시의회, 동두천시의회, 연천군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했다. 참석한 의원들은 함께 결의문을 발표한 뒤, 신천의 수질 개선을 염원하는 의미로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 던지기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신천은 양주에서 발원하여 동두천을 지나 연천까지 이어지는 국가하천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가죽·섬유업체의 난립 속에 색도가 55도에 이르며 한탄강 수질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2022년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한탄강의 색도를 개선하는데는 4년간 무려 87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88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은 신천과 한탄강이 흐르는 양주·동두천·연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윤창철 의장은 대정부 결의문에서 “신천의 색도 악화는 신천이 흐르는
안광률 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에서 감사패 받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교육공무직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1일 오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김진희 사무국장 등 조합 관계자들과 교육행정위원회 직원들이 참석하여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그동안 경기교육 내 각종 비정규직, 공무직 종사자 등의 업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교육청에 ▲에듀콜센터 인력증원을 통한 업무환경 개선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인건비 현실화 ▲과대·과밀학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교육공무직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왔다. 안 부
문형근 의원,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회장으로 있는 ‘주민자치회 권한 강화 연구회’는 21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문형근 의원을 비롯해 안계일·김시용·박세원·윤종영·유경현·김창식·강태형·전자영·정동혁 의원과 연구용역 연구기관인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이성우 연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김경화 팀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의 김성균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집중면접 조사를 통해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으로 나누어 장·단점과 개선사항을 발표하고 대부분 협력형(주민자치회 회장이 시군구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갖는 모델) 모델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성균 책임연구원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경기도에서 발의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내실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민주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 [아시아통신]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라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0일, 경기도의회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으로부터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서영 의원은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양평소방서, 하남소방서 등 5개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실,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겨울철 화목난로 및 보일러로 인한 화재예방과 캠핑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을 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선발에 있어 나이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위탁건물에 대한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으면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11월 30일 담당부서는 이서영 의원의 지적 사항에 따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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