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용둔화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652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8,457억원 → 10,109억원, 1,652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와 함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30.5만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5.5만명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총 36만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5.5만명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I유형(요건심사형) 2.7만명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II유형 1.8만명(청년 1만명, 중장년 0.8만명)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II유형에는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명이 한층 더 강화된 지원을 받게 된다. 2023년 건설 일용직을 그만둔 ㄱ 씨(62세)는 7개월이 넘는 실직 상태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2곳의 로스쿨 재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만큼, 이번 교육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인 조정제도의 이해, 분쟁조정협의회의 역할, 공정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 검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2025년 하계 공익 법무실습부터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실습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직 공정거래 분야 변호사 2인을 외부 강사로 섭외했다. 변호사들은 공정거래법 강의와 하도급법 강의를 맡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진로 상담까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로스쿨 재학생에게 공정거래 분야 법무실습 체험의 장을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열린마루 1층 상설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2025년 상설테마전 '연화장 세계와 단청, 석운 홍점석'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보유자였던 고(故) 석운 홍점석(洪點錫, 1939~2024) 선생의 기증품을 중심으로, 단청의 장엄하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부처님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그의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 ‘단청의 길’, ‘연화장 세계를 열다’까지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단청장 홍점석의 작품세계’에서는 홍점석 선생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작품전'에 출품했던 '청룡·백호 단청문양'을 비롯해 '대량초 단청문양', '금단청 현무도', '양산 통도사 단청 모사본' 등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단청의 길’은 홍점석 선생이 평생을 단청 장엄에 매진해 온 삶을 알아볼 수 있는 '보유자인정서', '단청 작업 일람표', '단청 작업복' 등 그의 기증품으로 구성됐다. 어린 시절 암자를 다니며 단청, 탱화 등 불교미술에 호기심을 갖게 된 그는 1969년 대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국립고궁박물관 고궁배움터 교육실(서울 종로구)에서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국가유산의 가치를 익히고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 대상임을 체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어린이 눈높이에서 제작된 영상과 교재를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 낙서 등 국가유산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이수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총 360명)으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 9월 중, 다수의 국가유산이 소재한 안동, 경주, 전주 등 지역의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10월까지는 국가유산 안전경비원·해설사, 사찰관계인, 전국 민속마을과 사적을 포함한 국가유산 10개소 내 주민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
[아시아통신]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산업의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축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7월 1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반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인 신품종 출원, 종자 관리, 산림 생명자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표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산림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검 항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유가공품 500여 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서는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의 적합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생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온라인에서 눈에 수분을 공급하는 공산품(수분공급기)을 ‘안구건조증’, ‘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등을 표방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게시물 8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공산품을 의료기기의 성능 및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안구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눈 질환 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는 없으며,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여 전문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표방하는 불
[아시아통신]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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