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목)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
[아시아통신]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수원특례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도시, 농촌이 지방 소멸 함께 대응해야” 개회사를 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선1동 용화출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미설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현재 권선1동 소재 용화출 어린이공원은 당초 화장실 설치가 불가하여, 인접 경로당 화장실 공동 이용을 모색하였으나 해당 화장실 혼잡 및 유지보수 소요 증가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용화출 어린이공원은 면적 1,501㎡의 소규모 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관련 행정규칙 상 공원면적의 5% 이내라는 제한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한 용화출 공원의 경우 이미 경로당, 조합놀이대, 휴게쉼터 등의 시설이 위치해 있어 화장실 신축에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용화출 공원 외에도 수원시 내 여러 공원이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방문객의 불편이 있음을 강조하고,“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인근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원시와 타 지자체 등의 해결 사례를 소개하고, 권선구청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0일(목) 세류3동에서 열린 ‘2025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에 참석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화합을 기원했다. 세류3동 버드내 산제당 전통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정조사거리에서 열린 장승제를 시작으로, 버드내 산제당에서 진행된 산제당제까지 이어지며, 주민과 단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버드내 한마음 대동제는 세류3동이 오랜 세월 지켜온 소중한 전통이자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이 가진 정신과 가치를 앞으로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평안과 주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주민 화합과 마을의 안전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버드내 장승제와 산제당제는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 세류3동 주민들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행사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제의 행사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 지 우만1 2 인계)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화성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행궁광장 바닥도자타일 노후화로 인해 축제 관광 기반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전면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수원이 글로벌 축제를 유치하고, 도시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핵심 공간인 화성행궁광장이 먼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 행궁광장의 물리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행궁광장은 전체 5,300평 규모지만, 이중 약 850평을 차지하는 도자타일 구역이 파손 균열 침하 등으로 심각하게 노후화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행사 무대 설치 동선 확보가 어려워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이 약 1,500~2,000평 가량 감소한 상태다. 특히, 노약자 보행, 자전거 유모차 이동 시 위험이 반복 제기되는 등 시민 안전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태 의원은 “행궁광장은 수원의 대표 이벤트 공간이자 향후 글로벌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핵심 현장”이라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노후 도자타일을 즉시 철거하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0일(목)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의 주민주도 관리 강화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요청했다. 김소진 의원은 맨발걷기길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성된 만큼, 주민 참여 중심의 운영ㆍ관리 체계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유지관리 체계를 꾸준히 확대하고 정착시켜야 한다”며 행정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증가, 단속의 실효성 부족 및 징수율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단속이 주로 민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장애인 주차증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시민 대상의 홍보ㆍ안내 확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후속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0일(목) 진행된 권선구·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CCTV 관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아동학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수원시는 연 3회 분기별 CCTV 점검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원장과 담당 부서가 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기 점검 수준을 넘어 내부관리계획·점검일지·보관 절차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원장은 CCTV 관리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일부 어린이집은 점검기록 미작성, 내부관리계획 미이행 등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복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CCTV 점검이 형식적인 체크리스트에 그친다면 아이들을 지키는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권선구와 장안구에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과 관리감독 강화를 재차 요청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2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지연이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지침은 심의 요청 접수 후 4주 이내 학폭위 개최가 원칙이지만, 강서·양천의 학폭위 개최 지연율은 96.3%로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높았다. 사실상 10건 중 9건 이상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채 의원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지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양천구 중학생 A양은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무려 6개월 뒤에야 학폭위가 열렸다”며 “그 기간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2차 피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폭증하는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지원청 평균 학폭 신고는 약 600건이지만, 강서·양천은 963건으로 평균보다 300건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방의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26개 정책 컨퍼런스와 기관별 우수사례를 알리는 전시회가 운영된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지방의회 컨퍼런스는 ‘민선지방자치 30주년,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방정부의 민주적 운영을 이끌어내며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책으로 구현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그러나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
[아시아통신] 지난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에서 파면당한 중징계 근로자가 최근 근속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견책 등 약한 징계를 받은 경징계 근로자들은 승진에서 원천 배제됐다. 노조 활동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50명으로 이 중 32명이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8명이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다. 곽향기 서울시의원(관악3,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징계를 받은 근로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 4명은 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됐으나, 중징계를 받은 자 중 근속 승진 대상자인 7명은 모두 승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의 허술한 인사제도를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경징계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징계가 확정되었으나, 중징계 근로자들은 징계가 과하다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라 볼 수 없어 승진시켰다는 입장이다. 곽 의원은 공사가 참고했다는 노무법인 세 곳으로부터의 관련 인사 내규 법률 자문을 확인한 결과, 공사가 내규 자체를 잘못 해석·적용해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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