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계룡시는 12일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을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이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 반영 ▲육·해·공군 등 3군본부 핵심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 기준인건비 현실화와 관련해 계룡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111명으로, 인구 규모가 유사한 충북 증평군(76명), 경북 울릉군(22명)과 비교해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시는 대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군인 인구는 상주인구가 아닌 보정인구로 적용됨에 따라 교부세 산정액이 행정수요보다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특히 3군본부가 위치해 군인 비중이 높은 계룡시 지역 특성상 행정수요가 충분히 교부세액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설명했다. 시는 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이러한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
[아시아통신] 부평구는 지난 11일 굴포천 주민참여마당에서 진행한 ‘별빛굴포 은하수길’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노종면(부평갑)·박선원(부평을) 국회의원, 안애경 부평구의회의장을 비롯한 부평구의원, 주민 1천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은하수길 점등식 ▲굴포천 LED 소원볼 띄우기 ▲은하수길 보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특히 주민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LED 소원볼이 굴포천을 따라 밝게 흘러가며 겨울밤 물길을 수놓아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진행된 은하수길 보행에서는 주민들이 초롱 무드등을 손에 들고 반짝이는 산책로를 걸으며 신비로운 야간 경관을 즐겼다. 은하수 조명과 초롱의 따스한 빛이 어우러져 가족·친구·이웃이 함께 겨울밤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행사장에서는 굴포천 그림그리기 대회 참여작 전시, 초롱 무드등과 소원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돼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희망나무 메시지 쓰기’ 프로그램에는 60여 명의 주민이 사전에 참여
[아시아통신] 함양군은 12월 11일 함양읍 웰니스호텔 인산가 본관 대강당에서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최종 보고회 및 품평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업 프로젝트 지원기업의 사업 추진 성과와 개발 제품에 대한 품평을 진행했다. 이날 품평회에는 함양군수를 비롯해 함양군 18개 참여기업,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 한기민 원장과 관계자, 산삼항노화과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올해 협업 프로젝트 지원기업의 사업 추진 성과가 공유됐으며,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개발한 가공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시장 적합성 평가가 시식·체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함양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과 산양삼 등을 활용해 주요성분 분석, 효능 검증,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연계한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산양삼 가공·유통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농특산물 융복합 제품화와 항노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이날 품평회에서는 18개 기업의 개발 제품을 참석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시식·체험하며 상품성 개선, 패키지 전략, 마케팅 방향 등에 대한 의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 1,711억 7,300만 원, 환경·재난예방 분야 588억, 개발 분야 297억 7,600만 원, 생활복지·문화 분야 58억 9,400만 원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에 5억이 반영됐다. 성거~목천 국도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반영이 안 됐으나, 문진석 의원이 국토위, 예결위에서 강하게 증액을 요구해 최종안에 증액 반영됐다. 또한 동면~진천(국도21호) 도로건설 336억 7,600만 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277억 9,300만 원, 천안시계~연기소정 국도 1호선 확장 107억 7,600만 원, 목천~삼룡(국도1호) 도로건설 62억 1,200만 원, 북면~입장 국지도(57호) 2차선 개량사업 9억 8,200만 원 등 천안 주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발 기반 마련 ▲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일하는 모든 외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일본 기상청 기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본의 서해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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