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허원,김일중의원,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이천시와 정담회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0일 이천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이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이천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치료비 지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노인복지 의료서비스 확대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 및 지역별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허원(국힘, 이천2) 의원은 “반려동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반려동물 병원 의료서비스 체계화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지역 상권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한데 투입돼야 할 예산 규모가 상당하기에 효율적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김일중(국힘, 이천1) 의원은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에 지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청소행정 현장방문 및 간담회 진행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포천시 소관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9일부터 2일간 청소행정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청소노동자를 격려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된 이번 현장방문은 제이피환경(소흘읍·가산면·내촌면 대행), ㈜뉴크린텍(포천동·선단동·군내면 대행), ㈜송림(신북면·영북면·관인면·창수면 대행), 영북환경개발(합)(일동면·이동면·영중면·화현면 대행) 등 4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 진행됐다. 손세화 의원은 청소대행업체의 시설물을 둘러보고 청소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2024년 신규 청소용역업체 관리 및 운영방안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의원은 “청소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작업 중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포천시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세화 의원을 좌장으로 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윤선, 이교우, 이윤미 의원, 윤원균 의장, 용인YMCA 김정연 이사장, 김희영, 박병민, 강영웅 의원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 신나연(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 김희영(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 강영웅(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 이교우(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이윤미(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박병민(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김윤선(비례대표/국민의힘) 의원이 용인YMCA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중 각각 2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각 소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세밀하게 살피고, 집행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시민을 위해 진행됐던 사업들이 잘 수행됐는지 살피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살펴보는 등 의원의 본분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강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아시아통신]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통해 경의중앙선, 광주선, 경부선 등 철도의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53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이달 말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에 백마역, 풍산역, 일산역 등의 경의중앙선 일산 구간은 역사와 선로가 대부분 지상이어서 일산 남·북부 간 교통과 생활권 단절 문제가 크다”며, “특별법과 연구용역 예산이 통과된 만큼 일산 철도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통해 일산과 고양시 전체의 교통·생활환경을
[아시아통신]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시설에 대한 화재사고 발생은 매년 100여건*에 달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8년 114건, ’19년 116건, ’20년 81건 ) 특히 특수학교, 학교 기숙사 및 운동부 합숙소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들이 빠르게 대피하기가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영덕 의원은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아시아통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시멘트 관련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항공 생산 거점인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최적지로 거론되어왔다. 특히 우주항공 종사자의 63%가 경남에 있으며 항공산업 점유율이 70%, 우주산업 점유율이 43%에 이르는 등,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항공우주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으며 우주항공연구가 산업화할 때가 도래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염종현 의장,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 참석 '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높일 정책 돼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4년 첫 도입된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민 교통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지렛대가 돼야 한다”며 철저한 시행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 새로이 도입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전 준공영제보다 투명성과 공공성이 진일보한 경기도형 정책”이라며 “무엇보다 열악했던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잦은 노선 폐지와 파업 위기로 불안했던 도민 교통서비스에도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관리제 도입은 경기도는 도민에게 가장 기본적 교통수단인 버스를 더 안정적으로,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결과물”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에 뜻을 모아 공공관리제의 출발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이번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경기도 시내버스가 진정 모든 도민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다시
박상현 의원,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감사패 전달받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박상현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전반의 사업과 정책, 특히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23년 3월, 박 의원은 경기도 공공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통합채용 및 정원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정담회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직접 파악했다. 해당 정담회에서 나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육아 휴직 등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및 정원 통합 관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러 차례 도청 관계 공무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육아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별도 정원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공공기관 수시채용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권한을 강화했다. 이로써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유연한 인력 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