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외교부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국제법 논문경시대회’ 시상식이 12월 5일 15:00 조현 외교부장관과 박병도 학회장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됐다. 제17회 ‘국제법 모의재판경연대회’에서는 외국인 재산 국유화, 무력 사용 금지원칙,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등의 쟁점에 40개 참가팀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끝에 홍익대학교 법학부 팀이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학생이 최우수 변론상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우수상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팀과 또 다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25회 ‘국제법 논문경시대회’에는 경계미획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 AI와 국제법, 국제법과 제재, ICC 관할권 확대 등을 주제로 하는 논문 43편이 제출됐고, 그 중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윤아 학생의 ‘인공지능의 국제형사법적 책임’ 논문과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수연, 박신서 학생 팀의 ‘전시 인공지능의 군사적 활용과 국제인도법 적용의 한계’ 논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민경, 오정민 학생 팀의 ‘기후변화 문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5일 오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 식품기업 창업 및 K-푸드 수출 지원 현장을 살펴보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식품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정부는 식품 등 한류 연계 산업별 맞춤형 지원 및 K-푸드 수출 확산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식품기업 창업 및 수출 관련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총리는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입주기업 주요 제품을 살펴보고 지원시설 등을 점검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17년 조성된 이후 식품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창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K-푸드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식품 안전성 성적서 발급과 시설인증 획득 등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 제작, 임대형 공장, 투자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중이다. 김 총리는 클러스터 관계자를 격려하며, 식품 기술지원과 창업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일선에서 식품기업과 소통하면서 K-푸드 도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클러스터에 입주한 청년 기업인들을 만나
[아시아통신] 2025 시즌 KPGA 투어 ‘KPGA 클래식’ 우승자이자 제네시스 포인트 5위 배용준(25.CJ)이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에 진출했다. 배용준은 현지 시간으로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 코스트의 컨서버토리 앳 해먹 비치(파72. 7,580야드)에서 펼쳐진 PGA투어 큐스쿨 2차전에서 최종일에만 7타를 줄이며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 공동 14위에 올라 동점자 포함 상위 14위까지 주어지는 PGA투어 큐스쿨 최종전 진출 자격을 거머쥐었다. 배용준은 경기 후 “홀이 길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까다로웠지만 흐름을 끝까지 잡아가며 기회를 살린 점이 큰 수확이었다"며 “샷과 퍼트 리듬이 안정적으로 이어져 마지막 라운드에서 타수를 많이 줄이며 흔들림 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진짜 승부가 남았다. 1~2개 라운드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개 라운드 다 잘 버티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흐름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며 “샷 메이킹은 올라온 상태라 남은 기간은 퍼트 감각과 체력 조절에 중점을 두겠다. 최종전에서 확실하게 제 몫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드는데,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저(著) 문현미 역(譯) 《말테의 수기》 (민음사, 9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주인공 말테가 파리라는 도시를 바라보며 느끼는 실존적 공 포와 내면의 낯섦을 가장 강렬하게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스물 여덟 살의 청년 시인 릴케가 파리에 도착해 느낀 첫 감각은 공포였습니 다. 생명을 찾아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아이러니하 게도 죽음이었습니다. 릴케가 말한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죽음, 영혼이 서서히 무감각해지는 죽음이었습니다. 타 인의 고통에 무뎌지고, 아침 햇살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는 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잃어버리는 상태. 숨은 쉬 지만 살아 있지 않은, 생존하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도시는 더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서두르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 애씁니다. 도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고, 더 많이 가지면 안 정될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불가능해질 거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 지방에 대한 투자를 이야기할 때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그 문제도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충청남도 타운홀미팅 일정을 마친 후 대전에 소재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했다. ADD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연구소 현황을 보고받은 후,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으로 첨단 과학기술, 미래자산, 방위 산업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정세 속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의 미사일 연구시설 등 핵심 연구시설들을 점검하며 연구개발 현황과 성과를 보고받았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의 전략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ADD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손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우선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르고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 하나가 한일 간 AI 분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 회장께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님은 다른 견해를 가진 것 같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AI가 가진 유용함과 위험성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어서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AI가 가지는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직무대리 이호재)은 12월 5일 애플 사(社)가 신청서 보완을 위한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신청서 보완 제출에 걸리는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애플 사(社)가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입장 등을 정리하여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매시장에 대해서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변동성 완화 및 출하자 지원 확대 등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26~), 예약형 정가수의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12월 5일 Arm社와 「한국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동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ㆍArm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됐다. 금번 MoU는 향후 산업부와 Arm社 간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1,400명),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향후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꼐 「가칭Arm School」을 운영하여 향후 5년(`26~`30년)간 약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해나갈 예정이다. Arm은 전세계 빅테크(애플ㆍ구글ㆍMS 등) 및 반도체 기업(삼성ㆍ엔비디아ㆍ퀄컴 등)들이 의존하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설계 플랫폼이다. 이에 Arm과 함께 국내 IP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ㆍ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장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