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난 대곡-소사(서해선) 파주 운정역 연장사업에 대해 남은 추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서해선 운정역 출발 확정 안내 포스터에 대해 “파주시민들은 내일 당장 착공하고 개통하는 줄 안다”면서, 파주시민들이 오해와 또 다른 희망고문을 불러올 과한 치적홍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시설계, 국가철도공단과의 사업위수탁 협약 체결 등 추가적으로 남은 절차 이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해선 대곡-소사 연결 파주연장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파주시가 사업비, 연간 운영비를 파주시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하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역부터 파주시 운정역 5.3km 구간을 연결을 위한 총사업비는 115억원, 운영비는 연간 12억 원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파주시와 고양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에 따른 협의,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접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이 15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여 새해 첫 의원 친선외교의 시작을 알렸다. 금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2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 방문에 따른 답방 형식으로, 양측은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다. 김규창(국힘, 여주2)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중국 경제 대성(大省)인 광둥성과 경기도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우수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저우대표처가 양자 간 통상교류 업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바 광둥성 인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예전친(葉貞琴) 광둥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부의장)은 “광둥성과 경기도의 통상분야와 인문교류의 확대를 희망하며, 특히 상호간 입법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금번 친선의원연맹은 광둥성 방문 계기 선전시에 위치한 ‘첸하이 선강 청
경기도 참전유공자대우를 위한 간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과 이석균(국민의힘, 1)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권건좌 경기도지부장, 김진배 경기도지부 사무국장과 만나 참전유공자 대우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담당자는 “경기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이 참전유공자들이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고,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인상의 인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라고 했다. 덧붙여 이석균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은 단순한 군인(soldier)이 아닌 베테랑(veteran)으로서 전쟁에 직접 노출됐고, 개인을 희생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힘쓴 사람이다.”라며 “이분들이
파주상담소에서 의견나누는 조성환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파주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고 필수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하여 공동 지원 강화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고, 이러한 교육 환경이 결국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환경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운정신도시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지원 계획 보고를 통해 운정신도시 초등학교들이 학급당 평균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었으나, 2024년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에 따라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어 과밀학급 해소가 예상된다며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 운영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의 사례를 기반으로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전역 필요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학교들의 교실 증축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본 연구용역은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민서비스 종합거점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됐다. 본 5분 자유발언은 공공기관마다 시군별 설치하고 있는 대민지원 성격의 센터를 종합하여 종합거점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박승삼 경기도 경제실장, 배진기 기업육성과장, 심혜인 일자리경제정책팀장, 전은숙 기업정책팀장, 손용석 골목경제정책팀장, 경제과학진흥원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 이승 혁신성장연구단장, 김현창 팀장, 정구문 기회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 중요도와 가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야간 횡단보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주 의원은 “2022년도 파주시에서 발생한 도로 형태별 교통사고 중 51%가 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했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중 35%가 보행자의 횡단중에 발생했다”며 “운전자의 보행자 인지 부족으로 야간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의 보행자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투광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사항 조정 ▲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분할납부 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금액을 10억원 이상에서 8억원 이상으로 낮춰 처분할 공유재산의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의 자산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공익가치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관내 사업장노동자의 작업복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탁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파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작업복이 각종 유해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잦은 세탁이 필요하지만 별도 시설이 없어 노동자의 복지환경이 열악하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지윤 굿네이버스 간사와 조은주 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그리고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및 청소년과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김윤수·심재정·이창규·조예은·한지유 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석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민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 요구, 발달 특성은 사회변화 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청소년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 발대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연구해 용인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결성됐다. 기주옥(대표), 김길수(간사), 강영웅, 김상수, 김영식, 김운봉, 박은선, 이창식 의원 등 8명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정혁신연구회Ⅱ」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의원연구단체 「의정혁신연구회Ⅱ」는 2023년 3월 9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의정혁신연구회Ⅰ」으로 출발했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의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결과로 이어진 바 있고, 2023년에도 지방의회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이어나갔다. 이어, 6월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사례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상두 교수 등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확대 방안을 찾고, 용인특례시에 맞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9월에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연구진들이 자치분권이 발달한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용인특례시의회가 나가야 할 추진 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