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박완수 도지사는 12일 KBS 창원방송총국에서 진행된 KBS 특별생방송 ‘희망2026 나눔캠페인, 나눔은 행복입니다’에 출연해 성금을 모금하고 도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요청했다. 이번 특별생방송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의 나눔 문화 확산과 도민 참여 독려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별 현장 모금 진행과 주요 인사의 인터뷰 등의 내용이 전국으로 송출됐다. 박 지사는 이날 성금 모금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올해 산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자원봉사자와 도민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주민들이 힘을 얻고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나눔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보편적인 기부 문화가 경남에 더욱 확산되길 기대하며,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엔씨(NC)다이노스 오영수 선수, 창원 상북초등학교 학생들의 모금 참여와 김장 봉사활동 현장 연결, 합창공연 등 다양한 순서가 이
[아시아통신]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아시아통신]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 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 체계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특정 산업 권역의 일부처럼 표현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지연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명의대여자를 모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설정하여 개최될 예정
[아시아통신]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다세대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 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 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투
[아시아통신]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2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해 다른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는 '에듀투어로드(Edu-Tour Road)'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현안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한 엄정한 조사·감사를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 학교 간 상생을 위한 체험활동 확대 추진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별로 환경체험, 메이커교육, 숲체험, 놀이활동, 과학교실, 붓글씨·한자쓰기, 예체능 활동 등 다양한 특색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학교 간 공유를 통해 학생 맞춤형 체험학습 기회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학기 초에 학교별 특색활동을 활용한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통학시간 외에는 학교버스를 체험활동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체험활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에듀투어로드 구축으로 지역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작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 현안에 대한 사실기반 엄정 조사·감사 지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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