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시아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
[아시아통신]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하여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에 대해 “법의 효력
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 시작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연천)은 지난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첫회의에 참여했고, 18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공모전 참여 및 홍보 목적으로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은 2024. 1. 18 ~ 4. 26 100일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계획을 홍보하고 참여하기 위해 윤종영의원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미래를 아우를 새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 갈 사람을 2명이상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윤의원이 생각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은 ‘자주성장행복도’ 로 명명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김경식 위원을 지목했다. 윤종영의원은 “낙후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한 정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지원에서에서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 등 도의원 및 관련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 구간이 양쪽 뱡항 열차가 궤도 하나를 사용하는 단선으로 건설되는 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단선화에 따른 열차시각 지연, 차량 설비 문제 발생시 충돌·통제 위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연장 구간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은 “서울교통공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복선화로 인한 토지보상 예산 문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인해 연장 구간 복선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복선화에 대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양주 7호
이천시청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는 19일 브리핑룸에서 ‘입법·법률 고문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천시의회는 ‘이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자문 만족도가 우수한 입법 고문 2명을 재위촉하고, 제3조 제1항에 의거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법률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재위촉된 입법 고문은 최민수 소장(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신승훈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이며 신규 위촉된 법률 고문은 장동섭 변호사(법률사무소 장동섭)이다.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의회운영과 의안심사처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적 자문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김하식 의장은 “지난해 이천시의회가 92건의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의원 입법활동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입법고문님과 고문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자문과 고견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천시의회가 자치입법 능력의 향상과 각종 자치법규 수요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왕성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정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현정선 지부장(경기동부), 신은경 지부장(경기남부), 박성수 지부장(경기북부)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비 지원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구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17일 안성 지역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소 시설 개선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는 안성시 삼죽면 면장, 민원팀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대장과 부대장이 참석했다. 이날 먼저 삼죽면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측은 안성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곧 사무소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안성소방서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사항에 대해 살펴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정비 및 개선을 하고자 열정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이런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니 뿌듯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참석자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소방 안전 등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에 삼죽면 의용소방대로부터 삼죽면 의소대 대원들이 불편 없이 개선된 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소 시설을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수석전문위원 등 각 직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되며 조례 개정과 같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명목으로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근태·복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의원의 요청 없이도 수석전문위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책지원과는 무관한 연찬회 준비나 표창장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원이 아닌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학교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우리 위원회 연구단체의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법제도적 한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정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서영대 조헌진 교수와 (사)파주시협동조합협회 임원과의 정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사)파주시협동조합협회 김유미 회장과 임현주 부회장은 “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서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협동조합이 소외되고 있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지원 기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성과 평가 기준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함께 일하는 자체로 행복을 느끼며 활동하는 협동조합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서영대 산학협력단 조헌진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되는 만큼 협동조합의 생존력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8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