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금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하여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하여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 중이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천여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 개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10일 대한건축사협회를 방문하여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29일에 개최한 ‘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및 규제리셋을 위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간담회에서 제출된 주요 건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사위원 구성방식 개편 등 공정성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설계공모는 안전하고 품질좋은 공공건축물 건설을 위한 첫 단계”라면서,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래세대가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를 제작, 전국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급한다고 밝혔다.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과정과 어린이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해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설계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직접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용 교구(3종)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됐다. 보급 수량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100개 학급 2천여 세트이다.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수업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직접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신청 학급의 참여 학생 수에 맞춰 수업키트를 무상 지원하며, 교사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안과 교안 피피티(PPT), 수업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 ‘타임머신을 타고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鄭玉順, 서울, 1958년생) 씨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林珍玉, 서울, 1954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된 정옥순 씨는 1969년 고(故) 박귀희(1921~1993) 보유자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국가유산청은 '가야금산조 및 병창' 중 '가야금병창'에 대한 보유자 인정조사를 거쳐 전승기량과 전승활동 노력 등을 확인했으며, 보유자 인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무형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정옥순 씨를 보유자로 최종 인정했다. 이번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보유자 인정 이후 약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금정악'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임진옥 씨는 1968년 국악사양성소(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고(故) 김성진(1916~1996) 보유자의 문하에서 전수장학생(1981년)과 이수자(1986년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7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연유산을 발굴하는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마을 자연유산’은 지역 고유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가지고 지역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자연유산(천연기념물 등)의 지정에는 이르지 못하여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연 자원이다. 대표적으로 ‘임실 오수의 개’, ‘정읍 불개’와 같은 마을 동물이나 마을의 오래된 당산나무 또는 입석, 지역 대표 특산식물 재배지 등이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처럼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숨겨진 자연유산 자원을 찾아,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존이 아닌 주민들이 주도하여 규제 없이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 이번 공모는 '마을 자연유산 제도' 도입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첫 단계로, 국가유산청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마을 자연유산 기초자원을 목록화하고, 고유의 문화적·상징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 제도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승객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운전자 ㄱ씨는 버스를 정지했다가 약 12m 서행 후 정차했는데 하차하려던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A경찰서에서는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송치 결정서에 명시했고, 사고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이 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사고 기록이 향후 버스 운전원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장해가 될 수 있어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
[아시아통신] 대구 중구는 지난 9일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청 62주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식 및 202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퓨전국악팀 ‘여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제40회 구민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기념 퍼포먼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이어졌다.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부문별로 지역발전에 헌신한 지역사회·경제개발 부문 변상오 씨(67)와 사회봉사 부문 권혁대 씨(60), 손준석 씨(70)에게 제40회 구민상을 수여했다. 기념 퍼포먼스로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구민이 행복한 중구’를 진행해 27년 만에 재돌파를 앞둔 인구 10만을 넘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대구 중구를 이어가겠다는 비전과 희망을 표출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는 중구 12개 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이 참여해 노래, 춤, 연주 등 다양한 무대를 펼치며 동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화합을 다졌다. 대상은 풍물 · 연주 부문에는 남산1동 ‘북치GO 장
[아시아통신] 진병영 함양군수는 7월 10일 오전, 함양군 재향군인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원 하계 단복 착복식에 참석했다. 진 군수는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읍내 시가지 주차 관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재향군인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짜증 나기 쉬운 무더운 날씨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안내가 이용자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은 2022년 말 함양군 재향군인회가 위탁 관리자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재계약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위탁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동절기(11~2월) 09:00~17:30, 하절기(5~8월) 09:00~18:30, 그 외 기간은 09:00~18:00이며, 주차 요금은 10분 이내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이 부과된다. 월 정기 주차는 운영하지 않는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읍 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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