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및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8월에서 9월까지 출입국관서와 지자체가 함께 10개 시·군의 165개 농어가,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실시했으며,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및 계절근로 운영 지자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각 출입국관서의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숙소 제공, 임금 체불 등 계절근로 고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주의 조치했으며, 숙소 제공 및 임금 체불 여부 확인 미흡, 외국인등록증 보관 등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추후 재발 시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정성호 장관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받지 않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법무부는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다. 기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할 때의 공청회가 목표 수치를 미리 정해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제안된 복수의 감축목표 수준을 놓고 분야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사회적 수용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괄 및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수산·흡수원·순환경제 등 6개 분야에서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 결과를 종합해 최종 정부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방향’도 함께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K(케이)-푸드’ 인기에 편승해 외국산 김치를 국산 둔갑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김치 등 수출･수입 및 도소매 업체이며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저품질의 수입 김치 등을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고가에 판매･수출하는 행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업체의 수출입 내역과 국내 거래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한 후 전국 31개 세관을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월 서대문구인생케어평생학습관과 공동으로 운영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내산(山)내돈’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재산주와 산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숲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건강한 숲을 확대하여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산림경영의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내산(山)내돈’ 교육은 총 4차시로 진행됐으며, 27명의 교육생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은 ▲산림의 가치 평가 ▲경영계획 수립 ▲임산물 소득 창출 방안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림 활용 등 다방면의 산림경영 정보를 익히며 실질적인 지식을 쌓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이번 수업을 통해 내가 소유한 산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했고, 적극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하시연 박사는 “지역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한 산림교육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산림을 이해하고 활용
[아시아통신]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현지시각 11월 5일 오전, 캐나다 국방부를 방문해 스테파니 벡(Stefanie Beck) 캐나다 국방부차관을 접견하여,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먼저, 양국 차관은 지난달 개최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가 한층 강화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 체결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과 방산협의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두희 차관은 최근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최종경쟁후보(Short-List)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업이 단순한 수출 사업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차관은 향후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협력을 가속화하면서, 협력의 발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이두희 차관은 캐나다의 대표적 국방·
[아시아통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신청 즉시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를 받기까지도 이틀정도 걸렸고, 매년 연기신청이 총 7,500여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자에 대해서 11월 6일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가 알림톡으로 안내되도록 개선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하여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행정은 더 효율화되도록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분야 임상통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학‧관 소통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임상시험 및 연구 산·학·관 공동 통계 콘퍼런스’를 11월 6일부터 7일까지 건설회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한국임상개발협회, 한국통계학회(생물통계연구회)가 산·학·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초기 임상시험 방법론 및 최신 경향 ▲신기술 의료기기 등 신속 시장진입을 위한 의료기기 임상평가 제도 도입 ▲임상시험에서의 디지털 트윈 ▲규제기관 심사자의 관점과 심사 사례 등 전문가 발표와, ▲ICH 임상시험을 위한 통계 원칙 가이드라인(E9) ▲IDMC 구축 계획과 운영 등 교육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와 교육이 임상통계 분야 심사자와 제약 및 의료기기 업계 관련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통계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학·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11월 6일 ‘제1차 산업기술전략대화’를 개최하여 LG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 및 LG 주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들과 우리 산업의 도약을 이끌 기술 아젠다 및 산업 R&D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기술패권 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우리 산업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한국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산업부는‘산업기술 전략대화’를 추진한다. 정부와 기업 기술책임자 간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메가 R&D 프로젝트인‘산업기술-퀀텀점프 이니셔티브’ 테마를 발굴하여, 내년도 새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금번 ‘제1차 산업기술 전략대화’에서는 LG 계열사의 산업기술 R&D 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OSP)이 발굴한‘산업기술-퀀텀점프’ 후보 테마를 논의했다. 산업 R&D 혁신방안에 대한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LG 사이언스파크 정수헌 대표는 “LG그룹은 LG 사이언스파크를 중심으로 R&D 역량을 모아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LG
[아시아통신]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각각 치러진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타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들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시험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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