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강북구 일대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보호 목적의 고도제한 지역 지정 - 시장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 강력하게 건의 - 현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추진 중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5월2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건의한 이후 지속적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강북구 등이 포함된 고도지구 완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 추진을 이끌어 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인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되었고 2014년에 변경되었으며, 고도제한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하는 것이다. 안광석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광 석 (더불어민주당, 강북4) 안 의원은 간담회 이후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강북구 고도제한 완
권 수 정 의원 (정의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계획에 대해 희생자 가족을 비롯한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뜻을 짓밟는 행정폭거에 가까운 행위라며, 철거계획을 철회하고 존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기억공간에 있는 사진과 물품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고, 26일부터 철거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수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 7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아직도 진행 중이이며, 책임자 처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희생자 유가족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는 서울시의 통보는 세월호를 지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화문 기억공간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추모를 위한 유가족과 시민의 활동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광화문 광장은 시민과 유가족을 연결하는 ‘광장’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런데 서울시는 광장 재
- 19일(월), 고3·교직원 대상 백신접종 진행되는 동대문구체육관 방문 - 김수규 시의원, “차질 없는 예방접종 지원 통해 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19일(월) 오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등학교 교직원과 3학년 학생 등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여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교육청 등 백신접종센터 관계자와 백신접종 대상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접종에는 경희여자고등학교(234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401명), 청량드림학교·동부나우리학교(22명)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9일 고3 및 교직원 대상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있다. 김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현장을
- 최선 의원 요청 반영, 결식아동 급식단가 1년만에 6,000원 → 7,000원으로 인상 - 서울시 1차 추경 통해 ‘21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총 ‘18억 7,000만 원’ 편성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존 6,000원에 머물렀던 아동급식카드 끼니 결제 한도가 마침내 7,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최선 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제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서 결식우려 아동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비가 현재 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는 점을 언급하며, 현실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선 의원, “서울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7천 원으로 인상...12년만에 최대 인상 이끌어내!”> 최 의원은 당시 서울시를 향해 서울시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 데 반해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지원단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후, 최 의원은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치는 등 아동급식 지원비용의 단가 상승
남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양주시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처리체계 개선 연구모임’이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전반적인 재활용처리체계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용역수행업체는 연구모임 의원들과 함께 현장방문, 토론회 실시를 비롯해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재활용 선별처리시스템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전용균 의원은“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쓰레기 감축은 필요가 아닌 필수가 되었다”며 “이를 위해 우리시 인구증가와 쓰레기 배출량 규모에 맞는 재활용처리체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처리체계 개선 연구모임’은 전용균 의원을 비롯한 김현택, 이창희, 백선아, 김지훈, 이상기, 신민철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인정받아 지난 4월 남양주 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진선 의원의 진행으로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관, 최연화 용인 가정상담센터 소장, 김경숙 용인 성폭력상담소장, 용인동부경찰서·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시 복지여성국 관계자 등이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4월 20일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처벌이 명문화 됐음에도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재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및 젠더 폭력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참여자들은 스토킹범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각 기관 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태와 향후 홍보 및 예방, 피해자 지원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진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
윤원균 의원은 관광산업의 콘텐츠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쉴거리 등 일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민속촌 등으로 인하여 연간 1500만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용인시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민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나 용인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정도고 앞으로 우리 시의 과제는 민간 관광지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용인 시내로 유입시켜 먹고, 놀고, 머물면서 돈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용인시만의 특화된 대표 음식 발굴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1년간 용인 관광 키워드로 분석한 소셜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관광지보다 먹거리의 언급량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춘천닭갈비, 횡성한우, 수원왕갈비, 의정부부대찌개, 전주비빔밥, 마산아귀찜 등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먹거리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고 말했다.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
- 기조성된 무장애길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2022년 5월 준공 예정 - 김혜련 의원, ‘자연친화적 녹지·휴식 공간 조성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김혜련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1선거구) 서리풀공원 내 무장애 숲길이 조성되어 시민과 보행약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서리풀공원 무장애길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금 2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밝혔다. ‘무장애숲길’은 완만한 경사와 계단·턱 등의 장애물이 없는 목재테크로 만들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행약자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다. 무장애숲길이 설치되는 서리풀공원은 반포동, 서초동 등 서초 중앙에 위치한 관내 주요 공원이다. 총 30억 원(시 10억 원, 특교 20억 원)이 투입되는 무장애숲길은 기조성한 데크로드(동~서방향)와 연계하여, 남~북방향 등산로에 총 1.32km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숲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게 된다. 정보사부지로 지역 연결성이 단절되었던 서리풀공원 내 서초구 최초
-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환영! - 서울시 복지시설 퇴소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중 김용연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4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13일(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의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종료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 확충 및 국고지원,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이 매우 열약했으며,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방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이번 제도개선안은 사회
송명화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개정안이 7월 2일(금)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마련,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성인지 예산제 추진사업 및 성과 등 시민에 공개, 성인지 예산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표창 근거를 신설하고,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평가, 성인지 예산제 수행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 국가예산에 우선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어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제도 미비와 성인지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