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추후 추진할 예정인 교육자유특구 법제화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 배제 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 했다. 작년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2022.11.2)됐다. 당시 정부안 제35조는 제2항에서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수월성 교육 논란으로 교육자유특구 항은 빠진 채 통과됐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심사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법제화가 무산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답변 요구했다. 이의원은 서울 도심에서도 저출생으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육적 환경과 여건은 천차만별이라며 수도권이란 이유로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원은 이제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학교별 교육협력사업 편성 방식을 택한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학교별 예산편성방식 지양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사업이란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구와 협력하여 관할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는 대표적으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 학교프로그램 지원사업, 정보화기자재 지원사업 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가평, 고양, 과천, 광양, 동두천,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연천, 의왕, 이천, 화성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특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정하여 지원하는 지금의 학교별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 예산의 50%를 지원하고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를 선정하는 학교별 편성
최민 의원, 경기도-서울시-인천시 광역협의체 적극 행동해야 할 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동현안해결을 위한 ‘경기-서울-인천’ 간담회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협의체에 대한 설명이 전무하다”며,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4차례나 진행한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나아가, “안건 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폐기물, GTX 및 광역철도 확충 등을 비롯한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우선 시행이 경기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답변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대체 매립지 부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기후동행카드 역시 각 지자체의 교통국 국장님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협의체에서 나온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했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 DP 과정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을 했다. 국제바칼로레아(IB)교육은 비영리 국제기구 IBO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 프로그램(PYP), 중학교 프로그램(MVP), 고등학교 프로그램(DP)가 개설되어 있으며 2023년 관심학교 30교, 후보학교 18개교, 인증학교 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의회와 소통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장윤정의원은 “안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변화되는 사항이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의회와 공유가 되지 않고 있어 주민이 관심이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의회와의 소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B 교육과 관련 해서 장윤정의원은“ 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시행중이지만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DP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진학과 연계 할 수 있는 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량위험물로 인한 각종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 대행 등의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량위험물의 범위 기준을 ‘지정수량의 2분의 1 이상’에서 ‘지정수량의 5분의 1’이상으로 개정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권 부여, 화재등의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연락업무, 위험물의 취급일지 작성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부재시 대리자 지정 등 이다. 이상원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위험물 사고 및 위험물 임시 저장ㆍ취급 시설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규제강
안법고 기숙사 증축 등 지역 현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등 안성 지역 현안에 대해 지난 20일 의원사무실에서 정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논의에 나섰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성 출신 도의원인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야 구분 없이 함께했고,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박명수 의원은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안성시 아양택지지구 아양1 공영주차장 건축 사업(주차면수 150면 규모) 및 안성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현안 관련 경기도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이 꼭 필요한 현안에 대해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발전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3분 조례 - 고병용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관내 가로수 및 공원수의 가지치기 문제를 보완하여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과 동시에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됐다. 이를 통해 도시숲을 올바른 생육환경으로 자라게 하여 공기 정화와 도시 내 녹지 확대를 통해 건강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이기형 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솔터고 화재 현장 방문 및 긴급점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1일 오전 8시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솔터고등학교 화재복구 현장에 방문해 조속한 화재 복구와 학사 일정 정상화에 대한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이기형 의원이 지난 19일,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의 긴급 현안으로 임태희 교육감에게 조속한 시일 내 솔터고 화재 복구 현장에 방문을 촉구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화재복구에 대한 긴급 예산 투입과 교육청 주도의 복구, 특히 화재가 복구되는 동안 대체 공간으로 운유고등학교의 가용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통학버스 투입을 통해 솔터고 학생들에 대한 통학 지원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솔터고등학교는 지난 1월 24일 화재가 일어나 1층 식당 및 조리실, 연결통로, 홀 및 계단과 4층 3학년 교무실과 외벽 등이 전소됐다. 교육공간이 손실됨에 따라 당장 3월부터 개학하는 솔터고 학생과 교사 등 비상이 걸렸다. 임태희 교육감은 “통학버스 지원 검토와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인명피해만 없었을
장애인체육가족 걷기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금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을 대상자들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의왕시가 자동가입 및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장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보장금액은 사고 당 총 보장한도 5,000만원이며, 사고 당 피보험자 자부담은 3만원이다. 한채훈 시의원은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제가 민원접수를 받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장애인 및 어르신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고, 관계부서와의 업무협의를 여러차례 가지며 의견조율과 협조 끝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저의 제안을 의왕시청 노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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