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완화를 위해 등록장애인 교원 수 파악이 시급하다며 교육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관련 협조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만 1천여명의 교원 중 전체 장애인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 왔다. 장애라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교원 전수에 대한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교원 수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장애인 등록정보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공단의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하면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지원사업 예산의 99.9%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을 낮추어 장애인교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교원 수를 확보할 수 있도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하여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고3 학생이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0(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사항 점검을 요청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먼저, 장윤정의원은 “2025년에 전면시행 될 고교학점제 도입 준비에 대한 상황에 대해 국공립 고교와 사립고교의 준비사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교과순회전담교사는 타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해야되는 상황에 따라 교사의 피로도 증가로 교육내용에 대한 전달에 있어 그 퀄리티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행정업무량을 최대한 줄이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사배치와 관련 해서는 “학교 특성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다양한 선택과목을 가르켜야 할 교사의 수급문제로 교사가 전공한 과목 이외도 비슷하거나 다른과목을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월 22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교원 자격 연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중심의 자격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먼저, 조성환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자격연수와 각종 연수프로그램들이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 연수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무분별한 교원연수가 진행 됐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점이 아쉽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교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해서는 “ 미래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교교육, 리더십교육, 디지털교육 등 관련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학교폭력, 도박중독, 마약, 자살 등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학교관리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학교관리자의 외부연수는 역량강화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원이 2월 21일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인열 의원과 시흥시 노인복지과, 시흥 재가노인통합센터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시흥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 및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도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는 맞춤형 돌봄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에서, 교실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이물질 혼입 사고를 막기 위해 급식 엘리베이터 및 복도 등에 CCTV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23년 1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두 명이 배식을 앞두고 있던 급식에 변비약을 뿌려 8명의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덕분에 빠르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가해 학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 내 교실배식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도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교육청의 예산을 투입하여 급식 엘리베이터, 배식차가 대기하는 복도 등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CCTV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자 금일 한번 더 이 문제를 다루게 됐다. 이날 질의에서 김미리 위원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제안한 '(재)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 촉구 결의안'이 2월 22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출연 연구기관으로써 경기교육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연구원의 운영 과정과 연구과제 선정, 직원 복무,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됐다”고 결의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황진희 위원장은 “그간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의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위원회 내부 토론 등을 거쳐 마침내 교육기획위원회 결의안이 가결됐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는 사전 현장 방문 간담회를 포함하여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자료 검토, 자료 요구, 경기도교육청 소관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정부시가 관내 대학에 부당하게 지원한 60억원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에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관내 3개 대학에 대해 약 60억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시·군의 경우 대학에 지원한 예산집행 명목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정한 반면 의정부시만 유독 ‘출연금’으로 집행한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용 목적과 구체적 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경상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출연금’은 용도를 지정할 필요가 없고 지원받은 기관·단체의 경상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사후정산과 반환 절차 역시 없다”면서 “의정부시에서 관내 대학에 대한 출연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규모가 적정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최은순 감사관은 “비위사실에 대한 의심이 확고하다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면서 “금년도에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1일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진학정보센터의 진학진로상담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옥순 의원은 “경기진학정보센터의 대입정보 제공 및 진학상담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지만, 이를 담당하는 진학상담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 2곳의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는 단 두명으로, 진학상담 관련 업무 및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음달(3월) 진학상담 신청도 신청접수 시작 이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마감돼 아쉬워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운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진학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경기진학정보센터에서 진학상담 교육을 받은 830여명의 선생님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고3 담당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재개발 및 연수를 강화해 상담 수요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교
증인 신문을 진행 중인 조사특위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조사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조사특위는 증인을 대상으로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 추가지원 1,600억 원에 대한 발생 경위 ▲(주)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AMC)와 프로젝트관리(PM)에 대한 용역보수 및 자금운용관리 ▲(주)풍무역세권개발(PFV) 민간출자자 지분 변경 등에 대해서 신문을 했다. 끝으로 조사특위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함께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 안건을 가결하며 이날 일정을 모두 마쳤다. 한편, 조사특위는 김포시 전현직 관련 공무원과 도시관리공사 관계자, 그리고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대표 등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제5차 회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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