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23일 2건의 조례안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됐으며,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 정비 등 조례상 맞지 않는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유준숙)는 23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강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으며,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원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경기도의회 서광범 도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에 농어업 분야가 기존 산업·경제분야에서 분리되어 별도 신설되어 자체적인 기준보조율 범위 산정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어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지방보조금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 농어업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농어업 분야의 보조율 상향을 통해 ‘농어민 기회소득’ 등의 사업추진에 도비 지원율을 높여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농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ㆍ지원 조례안’,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여 농업인재 육성과 농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진행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은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되고 있다. 윤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지난 10월 공포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외국인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 조례안이다. 수상 후 윤 의원은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주민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촉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나아가 도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이 본 조례를 통해 가속화될 것이다”고 조례 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3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저출산·고령화,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대규모의 지방재정을 지출한 반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세수가 감소한 상황” 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재정을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이 발의한 본 제정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은 도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도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전재정 지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위원회가 설치되어
이재영 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은 매년 전국 240여개 광역과 기초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창의성,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는 자리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이하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요 원자재 급등에 따른 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조례’에는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자문·심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이재영 의원은 “올해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추구하는 RE100 실천과 확산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건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정책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내 건축 및 환경에 대한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나갈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등 탄소중립 실천과 확산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도시 변화과정에 맞는 건축환경 대응 준비 및 건축․공간의 분야별 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축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담은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상곤 부위원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수자원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신속한 확충과 하천 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먼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수습을 위해 고생한 수자원본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뒤 “지난 1월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천 화학사고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이번 하천사고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다”고 말하면서도 “마을단위 소규모수도시설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하수 지역으로의 확대 및 전환도 고려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발생당시 오염수의 부적절한 처리와 총괄부서의 부재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마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2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의 건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실, 평화협력국, 감사관의 2023년 업무 성과와 2024년 업무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상현 의원은 “감사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업무를 경제노동실의 규제개혁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이번 조직개편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소관 부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감사관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감사관이 갑질 관련 업무에 대해 심층적 접근을 통해, 갑질 행위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 내에서 건강한 문화 조성과 공정한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 단계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업무보고에 참석해주신 모든 실국장님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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