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누리집에 신설된 견학 신청 게시판 [아시아통신] 군포시의회는 29일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친밀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청사 견학 행사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의하면 접수일은 연중이나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평일에만 견학을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부분은 견학 희망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점, 청소년의 경우 인솔자가 필히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시의회 누리집에 새롭게 신설된 전용 게시판(참여마당→견학 신청)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이길호 의장은 “시의회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시의원들이 무슨 의정활동을 하는지 알기 원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일은 지방의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견학 활성화는 시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군포시의회의 노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의회 견학 행사 등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1월 개최한 제270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제 발언 취지를 떠나 먼저 불쾌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분들께 더 나은 환경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악인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의 생리를 잘 알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전달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제322회 4차 본회의에서 김형재 시의원이 김상한 행정1부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하여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현황(23년 12말 기준)> 구분 계 공공 민간 소계 시립 시립 병설 구립 비영리 법인 소계 영리 법인 개인 시설(개소) 241 75 10 4 20 41 166 22 144 종사자(명) 8,782 3,729 603 65 886 2,175 5,053 883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시의회 전경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다. 추락한 교권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교육자의 억울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판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교권의 추락이다. 이번에 순직 인정은 일회적인 사건의 끝이 아니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교육 문화를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로, 악성 민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제대로 가동되어야 하며, 관리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가 현장에서 잇따라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일회성 대책에 그칠 뿐이다. 더이상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죽음으로 항변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교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서울특
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하여 인공지능 가상ㆍ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제안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기업이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라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3,042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
경기도의회 김태희 도의원 [아시아통신]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안산)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모듈형 건축물 5개동)을 설치하여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n-G 시설물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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