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임시회 [아시아통신] 광명시의회는 28일 2월 16일부터 13일간 이어진 제28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및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 6건은 보고완료했다. 또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시정 주요업무 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해 시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진행함은 물론 앞으로 광명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이형덕 의원은 시정질문을 이재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안성환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집행부는 올해 계획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소통 간담회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가 이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갖고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가졌다. 27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된 ‘시민과의 소통의 날’에서는 이천시 관내 학교의 발전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장 및 의원, 협의회 이영노 회장과 간부,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 이영노 회장은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훌륭한 제자가 양성될 것”이라며 “교사의 타시군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거주 기간 충분한 확보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영노 회장은 “학생들의 전동 킥보드 운행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이천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동학구 지정 요청이 잇달았다. 협의회 한 간부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에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공동학구로 지정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은 적어지고 추억을 쌓으며 건강한 성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시의원들은 이천시 소규모 학교의 교사 처우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 2)은 2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에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규창의원은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5:5에서 3(도비):7(시군) 비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투자실 박승삼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6%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취득세 감소로 인하여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분담비율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창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경제회복과 활성화 없이 경기도의 세수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했다. 2024년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정의를 재정립’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어서,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 장애인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5분 발언’ 및 ‘도정 질의’를 진행한 의원들과 도지사가 관련 현안의 후속 조치 및 해결 방안을 강구 등을 위해 소통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도지사와 도의원간 소통·협치를 위한 요청을 반복하고 있지만 ‘추진 중’이라는 답변만 거듭될 뿐”이라며 “올해는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 역시 김동연 지사를 향해 소통 및 협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김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도 홍보기획관실을 향해 홍보비의 올바른 편성 및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주요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예산은 142억이다. 이 중 옥외미디어 예산은 27억 7천만 원이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이 책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옥외미디어 광고비는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에
2024년 제1회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27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사회보장 분야별 기관·단체 대표, 교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강기태)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및 360° 돌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사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방안 촉구 및 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경기도의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대행사로부터 시·군별 사용자의 실제 충전 결제 내역 및 경기지역화폐 자금 관리에 사용된 모든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또한 운영대행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100억 원을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돌려놓았는지 여부, 시·군이 이관 받은 잔액 및 이관하기 전까지 발생한 선수금 이자를 반환했는지 확인하고 도민에게 이자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훈 의원은 “(감사 결과 이행을 위해) 운영대행사에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대행사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됐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정의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 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 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를 추가 규정했으며,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
경기도의회 [아시아통신] 킨텍스는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업무보고를 했고, 이병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킨텍스에 제언한 호텔 건립 문제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병길 의원은 국제적인 전시 및 회의를 주관하는 킨텍스는 경기도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수 편의시설인 호텔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었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킨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제3 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주차 부족을 우려했다. 당시, 이병길 의원은 호텔사업과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했고,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업무보고에서 2023년 12월 “고양시-킨텍스” 간 MICE 인프라 조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4년 1월 킨텍스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심의 가결되어 킨텍스 부지 내 관광호텔 건립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향후, 3월에는 호텔 건립계획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호텔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킨텍스 P2 부지 지침이 완화되어 주차복합빌딩 건립도 가능한 토
3분조례 정용한 의원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이다. 지난해 5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옥외영업기준을 조례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해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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