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열린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미혼모 자녀에 대한 친부(親父)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미혼모와 그 자녀를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기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와 양육비 신청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의 조력이 필요하고, 인지청구를 위한 지원 인력 뿐만아니라 인지청구 소송을 위한 비용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지청구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것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863조로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
유영일 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 보고 가져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워케이션(workation)’ 연계 관광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 추진에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로 도내 워케이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활성화를 위한 일·휴양연계관광지 지정, 콘텐츠 개발 등 사업 추진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워케이션 연계 관광산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니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에 효율적인 근로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확대 및 긍정적 여론 확산과 새로운 동력의 발굴 등을 제언했다. 김진경 의원은 “2008년 도의회 입성 이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인구, 재적의원수, 직원 수 및 예산액 등의 양적 성장을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의 법적 근거 확보,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정치자금법 개정 등 다방면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특히 이러한 발전배경에는 전국 최대·최고의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앞장서 온 경기도의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껏 이룬 성과에 경기도의회가 기여한 바 크다고 자부하나 좋아진 환경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일반화 등 4선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동시에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 [아시아통신]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9일 “통계청이 2024년 합계출산율을 0.7명이 무너진 0.6명대로 예상한 만큼 경기도 인구정책 기조를 저출생에서 인구구조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월 발표한 ‘장례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24년 합계출산율 0.68명, 2025년 0.65명으로 예상됐다. 가장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0.59명으로 예상돼 3년 이내에 합계출산율이 0.2명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최근 출범한 ‘인구 저출생 TF’처럼 여전히 저출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인구구조변화 전반으로 인구정책 기조를 전환하지 않고선 경기지역도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ㆍ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별 합계출산율로 나타났다. 0.65명은 022년 4분기 합계출산율 0.70명보다 0.05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 [아시아통신]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장장애인은 산정특례라는 제도로 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는 국가적 지원이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개인적 의료비 부담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신장장애인의 건강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 권리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는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신장장애인 의료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에 대한 규정 ▲ 지원사업의
김도현의원_보호아동협약식 [아시아통신]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지난 28일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위한 6개 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김 의원이 개최했던 보호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연속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좋은집(원장 이기백), 평화의집(원장 김광진)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브라더스키퍼(대표 김성민), 마법의딸기 주식회사(대표 김명관), 노무법인 벗(대표 이승교), 사단법인 온숲(이사장 윤승환) 등 6개 기관 관계자 30여명과 안양시 아동친화팀, 아동보호팀, 사회적경제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등에서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그간 자립준비청년이란 단어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소비된 것에 비해 지역사회의 보호아동을 살피고 지원하려는 구체적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은 보호아동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모아내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좋은집 이기백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시작한 이번 거버넌스가 향후 행정과 정책의 변화를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수상한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아시아통신]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29일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열린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의정활동부문’에 선정돼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의회학회 의정대상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방의정에 임하여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 정책의 제도화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부문에 광역과 기초의원 총 6명이 수상하게 됐다. 송옥란 의원은 남다른 열정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헌신·노력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 ‘의정활동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초선인 송옥란 의원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경제, 건설, 도시, 교통 등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각종 의안 처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입법활동과 위원회 활동,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 밀착형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의 활동을 하는 등 이천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송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 개원 이후 총 35건의 조례 제·개정으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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