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로남불 인사, 잇단 무리한 인선 급제동 - 보궐선거 승리가 인사 독선으로 이어져 - 대선 후보급 존재감 과시도 논란 서윤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김현아 서울 SH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잇단 무리한 인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최근, 방역 책임 떠넘기기로 설화에 오른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사전 내정 의혹을 받은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정무수석 재임 중 뇌물수수 비리로 치명적인 도덕성 흠결이 있는 강철원 민생실장에 이어 김현아 SH공사 사장임명논란도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다. 이러한 인사 배경엔 보궐선거 승리의 자신감이 인사 독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의회 서윤기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의 높은 득표율에 취해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에 앞서 정치적 배려를 우선하고 있다”며 “선거 승리로 서울시정에 대한 오만한 태도가 인사 독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의 차별화를 통해 과도하게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와중에 연이은 무리한 인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오세훈 대선 차출론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 탄원서 접수> 서울시의회 이석주의원(강남6,국민의힘)과 이재민, 이향숙 구의원은 지역발전시민위원들과 함께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의 원안고수를 요청하는 14,105명의 탄원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제출했다. 탄원 주요 내용은 미래 지역과 국가 희망의 금자탑이자 부흥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국내1위, 세계5위)를 지키기 위한 대시민 운동임을 강조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글로벌경쟁력 쟁취를 목표로 계획된 주요 개발계획상의 용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대국민과의 약속 위반으로 강력한 원안고수 요청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이석주의원은 2018년 12월 서울시가 공공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발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서울의료원부지 800세대와 동 지구와 연계한 세택 옆 동부도로사업소부지 2,200세대는 마이스단지 건설부지로 2022년까지 완공 계획으로 3회 거쳐 20억 들인 용역까지 모두 마친 바 있어 당초 계획 준수를 3년간 계속 요구해왔다. 그러나 작년 8.4대책으로 서울의료원부지 경우는 3,000세대로 증가토록 변경하여 재추진 움직임이 있어 금번 탄원서에 다시 포함했고, 지금까지 총 다섯 번째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GB
-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차도 축소하여 보도 확장하는 정책에 ‘찬성’이 우세 - 길거리 흡연 및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보행환경 개선사항 최우선으로 꼽아 지난 7월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여론조사기관인 윈폴(winpoll)에 의뢰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반대 27.3%)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의원(은평 제1선거구) >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도확장정책에 따른 보도확장 대한 찬반’, ‘차도 축소에 따른 개인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의향’, ‘보도 확장을 위한 차도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시민이 원하는 보도 관련 정책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에서 시범적으로 보도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2%
-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 방문, 주거문제 해결방안 모색 - 최선 의원, 제도적 뒷받침 우선, 통합적 관점의 지원정책 마련 필요 <최선 의원, “광진구 원룸촌 방문, 청년 1인 가구 실태 점검 모습>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대권 주자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강북을)와 7월 31일 오전 광진구 원룸 밀집지역을 방문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과 서승목 강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 관계자들도 동행하여 청년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현황을 함께 살폈다. <최선 의원, “광진구 원룸촌 방문, 청년 1인 가구 실태 점검 모습> 최선 의원은 현장방문에 앞서 서울청년센터 광진구 오랑에서 서울시청년주거상담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측과 광진구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장과 광진주거복지센터장은 “현재 취약한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주거지 공급 및 주거비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일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보훈기본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시의 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6.25 참전용사로 상이군인인 서모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다가 60년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상금 수령 직후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생계급여 52.7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다. 김한정 의원은 “보훈급여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시의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약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때문에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법안을 설명하였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비용을 개산(槪算, 어림잡아 계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목록에 소상공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예비비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해두었다가 향후 재난 등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복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예비비의 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코
<김경 의원 발언 모습>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7월 27일(화)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과거 이력 등을 통해 공기업 조직의 장으로서의 능력에 회의를 표명했다. 김 경 의원은 “김현아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졸업 후 서울연구원(구.시정개발연구원) 연구보조원 10개월, 석사학위 취득 후 건설산업연구원으로 옮겨 21년을 근무한 것으로 나온다. 이후 국회의원으로 4년 근무하였고 현재는 사단법인 도전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경력이 연구원, 국회의원이 전부이고 조직의 운영은 정규직 한 명 없는 사단법인 도전포럼이 전부”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단순히 김 후보자의 연구원 근무, 국회의원 이력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직의 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제보와 정황을 짚고 넘어가고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빈번하게 직원들을 교체하고 보좌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확인한 결과, 의원 시절 김현아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잦은 인턴 채용공
-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 참석 -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성공적인 1호 공공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약속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21.07.27) (왼쪽부터) 최용진 조합장, 전석기 시의원, 박철흥 본부장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7월27일(화) LH 수도권공급특별본부에서 진행된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업 추진을 축하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망우1구역은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21.07.27)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였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된 곳이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 중랑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및 동대문구 노숙인쉼터 방문하여 현장점검 및 관계자 격려 - 김인호 의장 “4차 대유행에 폭염까지, 악조건 속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 감사…현장마다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할 것” 제10대 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7월 29일(목) 오전, 최근 확진자 급증과 폭염으로 고생하는 의료진 및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중랑구 코로나 예방접종센터와 동대문구 노숙인쉼터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김 의장은 중랑구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무더위 속에서도 늘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중랑구 예방접종센터 방문사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대기실·검사실 등 주요시설을 잇따라 점검하며 의료진 및 행정인력에 격려를 전달했다. 또한, 폭염 속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러 방문하신 시민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연이은 폭염 가운데 취약계층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동대문구 가나안쉼터를 방문했다. 김정재 가나안쉼터 원장으로부터 쉼터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식당
- 28일(수), 고3 및 교직원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진행되는 강동구 예방접종센터(강동구민회관, 온조대왕문화체육관) 방문 - 백신접종 상황 점검 및 접종 참여 학생과 교직원, 방역 관계자 등 격려 - 황인구 의원,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코로나 종식 때까지 학생과 시민 안전 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28일(수) 오전 코로나19 강동구 예방접종센터인 강동구민회관과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방문하여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한 학생과 교직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박은경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당국과 강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 날 현장방문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접종 상황과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향후 접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센터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학교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은 대학입시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있어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7월 말까지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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