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달청는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상귀속 협의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화를 위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구역 내에 도로·공원 등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 공공시설에 포함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그동안 무상귀속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도 개별 사례별로 다양하여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 등의 무상귀속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 등을 분석·검토하는 한편,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무상귀속 판단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해 지속 협의하는 적극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12월 8일 세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해외주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아세안,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국제기구에 파견된 주재관들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국제협력 추진 방향과 주요국·국제기구별 첨단 기술 관련 최신 동향이 공유됐고,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협력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에서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재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앞으로 전략적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고급 해외정보 적시 제공, 주요국 공동연구·인력교류 활성화, 국제사회 의제 설정 등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12월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8일, ‘관측 기반 궁능숲의 역사·환경·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궁능숲이 가진 역사·문화적 가치 외에도, 도시숲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기와 토양의 온실가스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궁능숲의 탄소 저감 효과, 대기질 개선 기여도,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공유됐다. 이러한 논의는 국립산림과학원이 2023년부터 창경궁과 선릉 궁능숲에서 관측해 온 탄소 플럭스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확보된 관측자료는 도시숲의 실제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궁능숲은 역사·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 기능을 갖춘 환경·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사)국가무형유산기능협회와 함께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전시장(서울 강남구)에서 '제50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올해 수상작 163점을 전시한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전승공예대전은 반세기 동안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보존·계승해 온 장인들의 헌신과 노력이 집약된 뜻깊은 행사로, 신진 작가와 기성 장인을 아우르는 전통공예 분야 최고의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전승공예대전에는 총 12개 분과에서 339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통해 수상작 163점이 우선 선정됐다. 이후, 대국민 인터넷 공람, 전문가 현장실사, 2차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을 포함한 9개 본상 수상작이 확정됐다. 대통령상에는 정기환 작가의 ‘나전 국화문 보석함’이 선정됐다. 전통적 짜임 방식과 칠 기법을 활용하여 뛰어난 견고함과 전통성을 갖춘 수작으로 호평을 받았으며, 높은 숙련도와 완성도 또한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김청운 작가의 ‘금서대’로, 서대를 섬세한 제작 기법으로 재료의 무늬를 살려 제작한 예술성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12월 9일 오후 2시 국가유산진흥원 민속극장 풍류(서울 강남구)에서 '제2회 국가유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의 날'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2024년 5월 17일 시행)에서 매년 12월 9일을 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참고로, 12월 9일은 지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가 우리나라의 첫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날이기도 하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가유산의 날과 우리나라의 첫 세계유산 등재 30주년을 맞아 '우리의 유산, 세계와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보호 유공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판소리의 매력에 반해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마포 로르가 스승인 민혜성 명창과 함께 꾸미는 판소리 무대와, 한국의 전통정원을 직접 거닐어보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별서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의 각 분야에서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유공자들의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8일 화상으로 개최된 주요 7개국 협의체(G7)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칠레 등) 재무장관이 참석했으며, 구 부총리는 올해 G7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10월 IMF/WB 연차총회 계기 개최된 G7 고위급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G7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최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공유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의 공급망 교란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공동탐사·개발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 핵심광물 재자원화 및 대체·절감 기술개발, 비축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있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한국도 책임 있
[아시아통신]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콘래드 호텔에서 ‘2025 K-Science & Technology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과학기술외교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에 이어 외교부와 본 행사를 함께 마련했다. 동 포럼은 주한외교단과 국내외 연구자 등 다양한 내외빈을 초청해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약 50개국 90여명의 주한외교단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인사, 유관분야 기관장 및 국내외 연구자, 과기정통 주재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1세션에서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ㆍ과학기술외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2,3세션에서 신규 다자협력 플랫폼 필요성 및 추진방안 그리고 연구안보 정책 동향을 논의한 후, 4세션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대표 사례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기조연설은 생물물리학계의 세계 대표 석학인 하택집 하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를 통해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전남 여수시를 추가로 선정하여 올해 총 3곳을 사업대상지로 확정 지었다.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하여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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