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인구정책'에 관해 방향 제시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15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천시 인구정책’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종훈 의원은 “전국적으로 저출산 심화, 고령화 및 인구유출 가속화 등으로 인구감소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작년 한 해 내촌면과 창수면에서는 각각 5명, 3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관인면에는 단 한 명의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다.”며 “올해 관내 29개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무려 15곳으로 과반수가 넘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포천시는 인구정책 사업에 총 4,435억 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이들 사업 대부분은 상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거나 중앙정부의 시책을 보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복지, 환경,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특정한 선정 기준 없이 그저 목록화하여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우리 시만의 핵심 주제,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맞춤형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희 도의원, 안산 마을기업 지원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14일 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사업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의 2024년 마을기업 지원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안산 마을기업 관계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예산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희 도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심지어 신규와 예비 마을기업 지정 조차도 미루고 있어, 마을기업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으로 6,332억원이 삭감된 4,851억을 편성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6%가 줄었다. 이중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은 2023년 69억6500만원에서 42억원이 감액된 26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경기도 역시 국비 삭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담회에서 도 사회적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2024년 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이에스지(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및 ‘문화·체육·관광 행사’ 등의 용어 정의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이념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에서 ‘이에스지’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 행사’는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관련 용어 정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방향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의 책무로 안산시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안에 병기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전국에 약 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의 모습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과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4에이치 활동’이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의 약자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활동을 뜻한다.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 농촌 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농심 배양,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김포시 발전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4에이치 활동 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제6조(사업계획 등 보고) 및 제7조(결산 보고)를 살펴보면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받은 단체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75세 이상)의 노인, 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결식 우려 노인이 무료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관내 어르신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먼저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급식 장소에서 제공하는 급식, 도시락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급식이 운영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생적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은 운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시장이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노인 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내 따뜻한 사랑 나눔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노인들에게 영양 균형이 잡힌 식사가 널리 제공되길 바란다”라며 “관내 취약
이은주 의원, 학교 내 불용물품인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친환경적 처리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2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E-순환거버넌스 관계자들로부터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 처리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또한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친환경적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E-순환거버넌스 이원영 본부장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용물품의 처리에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있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미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이 많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와 에너지 최소화를 위하여 폐기 자원의 순환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선진화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전기·전자제품 1kg을 재활용하면 2.82kgCO2eq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어 자원순환을 통해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제기한 이슈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 활동 시작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가 3월 13일 첫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시흥시 인구구조 진단 및 향후 전망 연구회’는 시흥시 인구구조를 파악하고 연구하여 시흥시만의 인구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단체로 성훈창 대표 의원과 이건섭 의원이 함께 활동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정책기획과, 보건소, 여성보육과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과 계획을 공유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양정선 선임연구위원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을 맡은 양정선 선임연구위원은 시흥시 인구정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시흥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 특성’을 주제로 △시흥시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시흥시민의 생활환경과 인식 △시흥시 여성의 경제활동 △시흥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통계 자료를 비교 분석하며 시흥시는 경기도 내 생산의 주연령대가 젊은 지역으로, 핵가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의 초혼 연령이 낮으며 젊은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공공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홍보방법, 홍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 ▲홍보간행물,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 SNS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3조(공모전ㆍ이벤트 등)에 따라 앞으로 의장이 공모전과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요 의정 사업은 물론, 토론회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됐다. 배강민 의원은 “시민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의정 홍보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시민이 의정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데 이번 조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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