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2025 세계 지능형 커넥티드 자동차 컨퍼런스(World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s Conference, WICV)’에 참석했다. WICV는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의 최신 기술, 산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국제 행사로, 이날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ACEA), 글로벌 완성차 업체, ICT 기업, 학계·연구기관 등 세계 각국에서 참여했다. 이날 김 장관은 WICV에 앞서 중국 공업정보화부 청사에서 리러청(李乐成, Li Lecheng) 공업정보화부 부장과 면담하여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중국은 세계 자동차 생산시장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강국으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의 분야에서도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복잡한 인프라, 교통환경을
[아시아통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제2차 추경예산 집행실적 등을 논의했다. 2025년 7월,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을 3개월 내(9월말) 85% 이상(87.5%) 집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는 1차 추경보다 +15%p 이상 높은 목표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가치’라는 판단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92.4% 집행(19.1조원)하여 당초 목표대비 +5%p(+1.0조원) 초과 달성했다. 먼저 소비진작 핵심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전액(8.1조원)과 2차 지급분 4조원 중 3.5조원을 지자체에 신속 교부했다. 2차 잔여분 0.5조원은 상세 지급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할 계획이다. 10.12일까지 소비쿠폰 1차분은 5,008만명(9.07조원)에게, 2차분은 4,194만명(4.19조원)에게 지급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20일 환급을 개시한 이후 10.9일까지 약 70만건
[아시아통신]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는 만찬을 겸하여 개최된 1일차 회의에 참석하여 ➊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과 ➋국제금융체제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구 부총리는 첫 번째 세션(주제: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서 세계경제가 불확실성 속에 직면한 기술혁신, 인구구조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여 생산성 높은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대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AI반도체‧제조업 등 AI 프로젝트와 전력반도체ㆍ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계획을 공유했다. 한편,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부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의체 무대에 나선만큼 국제경제 공조를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
[아시아통신]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월 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근로복지공단 직영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보육 현장에 찾아가 직접 설명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 차관은 “저출생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력한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차관은 내년 저출생 예산을 금년 대비 9.3% 증가한 35.8조원 수준으로 편성했으며, 출산·양육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내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시아통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6일 노삼석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과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북극항로 선점 등 항만물류산업 발전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항만물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항만물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의 99.7%가 오고 가는 주요 관문으로, 국가경제의 최일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그간 한국 무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항만물류업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북극항로 시대를 맞아 물류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삼석 회장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항만물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항만하역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아시아통신]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월 16일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Hun Manet)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Chhay Sinarith)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아시아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10.16.(목)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대제 활용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감독에 나선다. 이번 감독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연차 활성화’ 등을 위한'익명제보센터'운영(7.28.~8.31.) 결과, 대표적 교대제 근무 중인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휴게 보장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해,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통합관제센터 착공을 기념해 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단 입주기업 대표단 등 기업인,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부와 기업 간 새만금 RE100 산단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들이 논의됐다.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5,6공구, 3.7㎢)은 260㎿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ICT) 기반의 에너지‧교통‧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관제센터는 사업비 9,818백만원 규모로 지상 2층(연면적 1,417㎡)으로 건설되며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통합플랫폼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관리, 재난 및 환경관리, 도로교통정보관리 등을 통합한 플랫폼을 운영하며 기업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통합관제센터 착공과 함께 새만금 RE100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새만금을 글로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전문가와 함께 ‘새만금 이차전지 처리수 방류에 따른 어업생태계 영향범위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수 해양직방류에 대해 환경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업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체 처리한 폐수가 방류될 경우, 방류지점 인근 어업권 어종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해양환경 영향 검토 전략으로 ▲수치모형실험을 통한 해수유동의 변화와 황산염 확산 범위 파악, ▲생태독성실험(급독성평가)을 통한 사업지구 인근 어업권 어종에 대한 영향 평가, ▲두 실험 결과의 종합 분석을 통한 이차전지폐수 처리수 영향범위 산정을 제시했다. 남궁재용 개발사업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이차전지폐수 처리수가 인근 지역 해양환경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처리수 방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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