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연세세브란스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부동의 사망원인 1위 암을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및 연구 등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암관리 정책 목표, 성과지표, 추진과제(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996년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 5번째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함께 2025년 1월부터‘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자문회의에서 최신 이슈와 수요를 검토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은‘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①지역 암 의료 격차 완화, ②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 향상, ③암 치료 및 생존자 돌봄 강화, ④AI 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보정심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언론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토론회 내용이 생중계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발제,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신정우 의료
[아시아통신]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다. 아울러 우치동물원 내에 동물병원을 비롯해 현재 반달가슴곰 4마리가 있는 곰 사육사와 동물원측에서 판다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은 한파와 대설로 인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새만금 사업지역 내 배수시설, 도로, 위험사면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제설장비 점검상태,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 여부 등 혹한기 대비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결빙 취약 구간과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현장 관리 강화를 당부했으며, 한파·폭설 등 기상악화 예보 시 현장 작업 중지 및 실내작업 실시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민수 사업총괄과장은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한 재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새만금 지역에서 혹한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워싱턴 D.C. 및 뉴욕)을 방문한다. 김 총리는 이번 방미 기간 중 美 정부 고위인사 면담, 美 연방하원의원 간담회, 동포간담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김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인 이번 방미는 한미관계의 안정적 지속과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정부는 그간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23.8.)하고, 교권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엄정 대응하고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서 심의하여 관할청(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고발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에 담는다. 또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 처분의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1월 22일, 코리아나 호텔(서울)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향후 1년(’26.1.22.~’27.1.21.)간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한 △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AI)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의 총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활동한다. 또한, 정책자문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과별 추진 상황 공유 및 심층 논의, 의제 발굴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위원으로는 학계·연구원·교육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역임한 홍창남 교수(부산대학교)가 맡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진다
[아시아통신] '미스트롯4' 일대일 데스매치에서 몰표가 터진다. 1월 22일(목) 밤 10시 방송되는 TV CHOSUN '미스트롯4'에서는 지옥의 일대일 데스매치가 계속된다. 5주 연속 일일 전 채널 모든 프로그램 1위, 전 채널 주간 예능 1위(1/9~1/15)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미스트롯4'는 지난주 1:1 데스매치 라운드가 시작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역대급 강자들의 빅매치, 예상 밖 선곡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미스트롯4' 일대일 데스매치. 이번 데스매치에서는 믿기 힘든 장면이 탄생한다. 일대일 대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몰표가 터진 것. 무려 17대 0이라는 압도적 결과에 현장에서는 "말도 안 돼!"라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다는 후문. 과연 일대일 데스매치 압승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이날 무대 위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가 하면, 마스터들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해진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룰 앞에서 마스터들은 한 치의 타협 없는 평가를 이어간다. 마스터들은 "창법이 너무 한결같다"라는 정곡을 찌르는 심사평부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1월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한 항목에 대한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6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시기는 우선, 1월부터 ‘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120여 개소)’ 항목과 ‘조영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30여 개소)’, ‘국소마취제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170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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