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16만 5,000만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아시아통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다음 달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한 성인 엑스포 행사의 개최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황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초등학교 5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다”라면서 “건전한 교육환경 수호”를 위해 “성인 엑스포라는 포장 뒤에 숨긴 성 상품화 행사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이를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주최사는 성인콘텐츠를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업자로서 성행위 연상 이벤트 개최로 홍보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전제한 후, “올바른 성문화는 시민사회의 열린 토론과 소통, 지속적인 논의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일본 포르노 배우를 등장시키는 행사를 한다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행사 주최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포르노 배우가 등장하는 성 상품화 행사는 여성의 신체를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는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한다”라고 지적한 다음, “이러한 비뚤어진 시각은 여성인권을 짓
최종현 경기도의원 [아시아통신]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인증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자치법규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돌봄인증을 받을 경우, 내부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설 입소자나 보호자의 경우, 돌봄인증을 받은 시설로써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조례를 통해 인권존중 및 학대 방지를 위한 돌봄 인증 제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인증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종현 의원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돌봄시대에 발맞춰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아시아통신] 도내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28일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연구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외부차량 및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내 안전 문제 ▲전기차동차 화재사고 증가 등 안전 문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비용 및 안전설비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에, 안 부위원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유치원과 학교는 필요와 여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아시아통신]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과 황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제1회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재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4년 1차로 개최된 회의였다. 이날 안건으로는 ▲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인정 심의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의 ▲ 2024년 사회복지기금 자활지원계정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김재훈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경기도 신규 광역자활기업 신청 검토 및 인정 심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 보건복지부 '2024년 자활사
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 12)이 27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정담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을 비롯하여 자율주행단지팀 임시윤 팀장 등 경기도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수도권 및 도내 지자체 동향 등이 논의 됐다. 정한규 과장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시점에서는 실증 및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타 산업과의 연계 및 교통수단 활용으로 단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현재 단계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실증사업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연계‧협력을 경기도가 선도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심항공교통 분야에서 경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교통 초기 단계부터 도심형항공기 등 하드웨어 제품의 국산화가
제32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난안전실장에게 질의를 하는 김형재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재난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강남구 일대에 ‘격자형 걷고 싶은 보도’ 조성을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강남권의 주요 간선도로인 테헤란로(삼성역-강남역)~강남대로(강남역-신사역)~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삼성역)에 총 10.6km를 연결하여 ‘격자 또는 우물 정자’ 형태의 ‘걷고 싶은 보도’를 조성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걷고 싶은 길이 조성이 되면 각 거리마다 문화·공연·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 및 추후 한강 탄천 양재천 등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도심과 하천이 하나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4년도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며, 도심 내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보도 확장,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보행자 중심 거리 조성, 포켓쉼터, 휴게공간 조성 등 가로시설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32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수원을 홍윤오국회의원 후보 캠프를 격려방문한 정몽준 전 의원(좌) 정몽준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대표가 27일 오후 세시 국민의힘 수원(을) 홍윤오 후보의 필승캠프를 찾았다. 홍 후보자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가 이끌었던 정당인 ‘국민통합21'에서 공보특보와 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한나라당 대표 당시에는 홍 후보가 대표실 부실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정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10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 전대표의 홍윤오 후보 캠프 격려 방문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캠프를 찾은 정 전 대표는 “홍윤오 후보는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니 많이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백혜련의원 사무실에서 금호초·상촌초·오목초·칠보초·상촌중·학부모공감협의회 등 서수원 지역 학부모 임원진과 정담회를 갖고, 임원진으로부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건의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사거리 시설 정비 ▲장애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엘리베이터 설치 ▲급식실·체육관 건립 ▲시설 개선에 대한 빠른 대처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공정한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요구가 담겨 있었다. 백혜련 후보는 “지난 4년간 교육예산 총 998억원을 확보하며 체육관·급식소 증축, 화장실 개선사업, 군공항 소음피해 학교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교육 인프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의 내용도 빠짐없이 챙길 것”이라며, “서수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혜련 후보는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다목적체육관·급식시설·화장실 등 환경개선 ▲진로-진학 컨설팅 확대 지원 통한 교육격차 해소 ▲전문가의 멘토링 및 개발상담 등 교육복지 확대 ▲당수지구 내 초·중학교 신속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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