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 양민규 의원,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의혹 관련 실태 조사 요청 - 양 의원,“국민 정서에 반하는 사안…공익법인, 사회에 이바지하는 의무 다해야” 한 기업체가 출연한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오너일가에 장학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지난 6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오너일가와 특수관계가 있는 ○○양에게 약 9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오너일가와 특수관계인 ○○군은 2016년부터 2년간 총 1억5천만 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양과○○군이 받은 장학금은 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전체 장학금의 약 30% 이상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보도 이후 교육청의 평생교육과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의 요청에 따라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해당 법인 장학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목적사업 수혜자 한정 금지 규정’과 ‘장학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법인에 대해서는 ‘경고’
- 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를 통한 서울시 내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 강조! -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대비해야 할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와 실질적인 대책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 27일(금) 오전 10시에 개최된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서울시의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의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시민들에게 가까운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전체 2,779개 중 43%이상이 1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는 물론 실질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며 “이런 승강편의시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승강편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4차 산업을 활용한 승강편의시설 중대 안전사고 저감(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되었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6일(목) 강서구에 위치한 서진학교(교장 홍용희)를 방문하여 특수학교 학사운영 및 코로나19 방역 상황 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서진학교는 학교 설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해 개교한 공립특수학교로서, 영화 ‘학교 가는 길’의 배경이 됐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지난 8월 9일 발표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이번 방문과 간담회는 2학기에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전면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급식 방역관리 실태 등을 촘촘히 확인하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성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장애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특수학교(급)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연 의원은 “서진학교는 우리 특수교육 역사에서 상징적
- 서울시 청소년 시설과 공간을 위한 충분한 숙의의 과정 필요 - 청소년전용제의 확대와 노후된 청소년센터의 시설 개선 필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8월 26일(목)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립청소년센터 청소년전용제 시범운영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등 사회환경 변화로 가정․학교․지역에서 청소년의 돌봄․교육․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짐에 따라 수익사업 중심의 자립형 청소년센터가 본질적 목적에 맞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2021년 시립강북․성북․은평청소년센터 3개소에서 청소년전용제(이하 ‘전용제’)를 시범운영하고,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협회장 김진상)를 통해 전용제 운영에 따른 실태와 효과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3개 센터의 전용제 프로그램 성과 보고에 이어 2차에 걸쳐 진행된 실태조사 연구결과 분석, 전용제 프로그램 기획단 청소년 3명과 학부모 2명, 청소년 활동 전문가의 토론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50,835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청소년
- 김 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으로 선출 - ’21. 8. 24. 위촉 및 전체회의 개최, 위원장단 선출 및 운영방안 등 논의 -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5명과 예산재정 전문가 10명으로 총 25명으로 구성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 분야 연구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4일(화) 위원 위촉과 위원장단 선임 등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시의원 15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대한 연구 활동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수행하게 된다. 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별도의 위촉식 행사 없이 위원장단 선출 및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만 진행되었다.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장에는 김 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부위원장에는 유정희 의원(관악4, 더불어민주당)과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선임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지역에너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에너지정보플랫폼 시연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로드맵 실현을 위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전문인력 확보와 재원보전방안 마련 강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장) 산하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TF(단장 이상훈 서울시의원)는 8월 19~20일, 전주에서 3차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회는 첫날 정책세미나, 특별강연, 정기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정책세미나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별 에너지 사용현황(전기·가스·열·수도)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에너지정보플랫폼 소개와 시범운영을 김연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시민협력과장이 발표하였다. 지자체의 에너지 전체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현한 에너지정보플랫폼은 서울시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 플랫폼을 만들면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별강연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미와 광역의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 이유진 기후변화분과 간사위원이 강연하였다. 8월 초,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 이해당사자들 간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필요 - 강북구 스마트 솔루션 앵커 사업 추진방향 검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8월 23일(월)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의회 김명희 운영위원장,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의원, 이상수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강북구에 밀집한 패션·봉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치구(강북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패션·봉제업체의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마련했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순으로 동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이신 최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에너지정보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은 전기․가스․열․수도 등 분산된 에너지정보를 분석․제공하여 지역에너지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의회는 대시민공개에 앞서,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주관으로 8월 26일(목)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청중 시연회로 진행된다. 서울 시민들은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공청회 생중계 채널(https://url.kr/R8adyO)’을 통해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그동안 자치구별․행정동별․건물유형별 에너지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금번 에너지정보플랫폼을 통해 지역별․에너지별(전기․가스․열․수도)로 소비량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시연하게 될 에너지정보플랫폼에서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현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에너지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된 에너지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
용인시의회(김기준 의장)는 26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공동 홍보 추진 방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례시의회는 그간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미반영 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용인시의회(김기준 의장)는 26일 오후 2시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백군기 용인시장도 특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특례시의회 공동 홍보 추진 방안과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권한 확보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준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례시의회는 그간의 공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민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지 않고, 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에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정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 미반영 시 즉각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통해 특례시 위상에 맞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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