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비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사검색
닫기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배너
배너

뉴스랭킹

더보기

뉴스

더보기
이달희 의원, 바라보는 산에서 돈되는 산으로, 산불특별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9월 25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산불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6개월여 만으로,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회복과 재건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산불특별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산업단지와 공장, 농업·임업·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 복구 지원을 포괄하면서도,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산불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복구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항목까지 심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지역이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특히 산림경영특구의 경우, 현행 법률상 불가능했던 국유림 내 수실류(밤, 잣 등) 재배를 허용하여 주민들이 피해 지역에서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기존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재건의 속도를 높

정치/경제

더보기
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