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세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 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리는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 이진환 의원을 비롯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들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7월 7일(월), 청명초등학교 여자탁구부 선수단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채명기 의원과 윤명옥 의원도 함께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명초 여자탁구부는 청명중·청명고와 함께 수원의 엘리트 탁구선수를 육성하는 중심지이며,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도 청명중 출신이다. 간담회에서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현재 청명초 탁구부가 기존 연습장 공사로 인해 교실에서 탁구대를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향후 연습장 개보수 완료 후에 선수들이 안정적이고 쾌적한 공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장미영 위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회 차원에서 도움이 될 부분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후 선수단과 학부모들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견학 하였으며, 장미영 위원장은“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나오길 바란다”며,“여러분이 매일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빛나는 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늘 응원하고 함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혜영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처럼 홍보하지만, 이는 소수의 ‘우선 설치 대상’에 한정된 ‘통계의 착시’일 뿐 전체 맨홀 대비 설치율은 13.7%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제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과 2023년 추락방지시설 설치 계획을 100%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체 맨홀 28만 8천여 개 중 5만 3천여 개(18.4%)만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뒤의 달성률이다. 홍 의원은 “계획 달성률이 높은 것은 다행이지만, 정작 집중호우 시즌이 시작된 2025년 7월 현재, 올해 계획 달성률은 41%에 그쳐 시민 안전이 ‘아직도 공사 중’인 상태”라고 질타했다. 특히 맨홀 추락사고는 인명에 매우 치명적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크며, 공식 통계(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4건)에 잡히지 않는 사고까지 합하면 실제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긴 도로에서 열려있던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본격화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대규모 화재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조례로,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화재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에는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제정 ▲교직원과 학생 대상 소방 안전교육 강화 ▲명예학교안전교원 제도 도입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소방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학교 현장을 총망라하는 종합대책이 담겼다. 김기덕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며 “화재는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만큼 예방과 대응 모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기존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소방훈련 등 화재 관련 세부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02
[아시아통신]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가 7월 4일 신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5월 구의회가 신청사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행사로, 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진구의회는 2005년 2월, 구의동 임대 청사에서 능동로 청사로 이전한 데 이어, 20년 만인 2025년 5월에 현재의 구의역 통합청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올해는 광진구의회 개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새 청사로의 이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 의정회 회원을 비롯한 역대 구의장과 전·현직 구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축사에서 “광진구민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전은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정회 회원님들,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통합 청사 시대는 구의회와 구청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 소통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은혜 의장은 기념사에서 “신청사로의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광진구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한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
[아시아통신]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이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7일 환경미화원 도로청소 가로반 업무 체험을 통해 안산시 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박태순 의장은 이날 오전 7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아파트 삼거리에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를 시작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현장에서 작업에 필요한 복장을 갖춰 입은 박태순 의장은 청소 도구를 들고 일대 150미터가량의 구간 쓰레기를 수거한 뒤, 참여한 미화원들과 근무 여건 개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미화원들은 퇴직에 따른 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쓰레기 수거용 봉투 크기가 75리터로 작아졌음에도 쓰레기통 케이스는 이전 100리터 크기 그대로라 봉투 거치가 힘들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한 몸이 아파 병가를 쓰려고 해도 일손 부족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태순 의장은 정년퇴직자 등 감소 인력에 대한 충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무량 과중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안전 위협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여러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
[아시아통신] 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7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의정부도시교육재단(대표이사 이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재단의 조직 운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정부시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이성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지난 7월 1일 공식 출범한 도시교육재단의 비전과 조직 구성,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유로운 환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 청소년재단과 평생학습원의 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정미영 위원장은“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앞으로도 의회와 도시교육재단이 긴밀히 협력해 교육도시 의정부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 주택·건축·도시 관련 부서장, 한국노총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왕숙신도시 조성 등 관내 대형 개발현장 내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한국노총 임원진은 최근 금남5지구 물류창고 건설과 관련하여 지역 건설업체가 배제된 사례를 들며, 관내 대형 개발현장에서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관내 업체 참여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는 올해 '남양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단계부터 관내 업체의 자재와 물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관내 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이해당사자들의 관심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과 같이 공식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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