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시의원(뒷줄 가운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참석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개최된 제5차 회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의 특강과 함께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이행과제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 등이 논의되어 가결되었다. 활발한 토론을 이어 나간 구미경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명, 2022년 0.59명, 2023년 0.55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가 서울이다”라며, “서울은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아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기가 쉽지 않지만,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지역소멸 가속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덧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회의를 열어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이 처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 탄소중립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성과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농업, 축산, 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저탄소 구조전환 시책 발굴 ▲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창업, 판로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이택수 의원은 “그동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례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로 만들기 위해 수정한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과 주요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통해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성과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17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소방업무의 특성상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소방인력의 부족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감염관찰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고, 감염병의 발생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사이에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관내 각 소방청사에 감염관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서영 의원에 따르면 감염관찰실은 감염병에 노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유해 외래생물이 급격하게 확산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주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제거를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진계획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계획,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덩굴식물인 가시박이 하천과 도로변뿐만 아니라 농경지까지 온통 뒤덮으며 생물다양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제도적 근거 부재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도비 편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면한 공모사업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정 비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7 일 ( 수 )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주차장 일원에서 열린 「 제 44 회 수원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복지박람회 」 에 참석했다 . ‘ 함께 하는 길 , 평등으로 향하는 길 ’ 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장애인 및 비장애인 1,500 여 명이 참석했으며 , ▲ 수원시립합창단 축하공연 ▲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 유공자 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특히 김 의장은 장애인 인권헌장을 함께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이어지는 축사에서 김 의장은 “ 최근 장애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여러 어려움과 편견이라는 벽에 직면해 계신다 ” 며 , “ 장애 여부를 떠나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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