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부위원장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의원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같은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보험 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노동자들의 일과 생활이 양립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과로사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한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질환,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사망한 경우를 "과로사"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심리상담, 노동환경 개선 등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허원 의원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서 도 청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지원사업 대상의 나이가 제각각인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해 왔다”라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경기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했지만, 여전히 청년기본금융 지원 조례상 청년은 34세에 머물러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2020년)를 살펴보면, ‘30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관련된 담보대출과 임대보증채무 증가가 크게 나타나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가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등과 관계 없이 1인당 3백만원의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지원하는 경기 청년기본금융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3일 수원시 장안구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현안 토의 후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공로패 수상의원으로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 총 3명이다. 한편, 2021년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하며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차기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복기왕당선인_기재부방문 [아시아통신]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박상영 광주시의원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지난 2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운영 내실화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박상영 의원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광주시정을 되돌아보면 시정 운영 방향이 상징적인 정책에 편중 되어있고, 각종 사업 또한 단기 성과에 집중한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시정운영 로드맵과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행정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했다. 이어 광주시 방세환 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청 앞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따른 교통체증 및 예산 낭비, 광주시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예산 증가, 남한산성 항일운동 기념탑 이전 문제 등을 추가로 지적했다. 끝으로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더라도 시급해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시정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봐야 하고, 보여주기식 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신속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보충질문을 마무리 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23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54호’를 통해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덕양구 동산동 339번지(11,621.1㎡)는 339-1번지(5,810.0㎡), 339-2번지(5,811.1㎡)로 획지분할됐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동고양세무서 청사신축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했다”고 변경 사유를 전했다. 동고양세무서는 현재까지 덕양구청 인근에 소재한 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비롯한 관계자들까지도 사무·주차 공간의 협소로 적지 않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 명재성 의원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삼송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동고양세무서 신축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향후 339-1번지를 기준으로 세무서 측에서 건축허가 심의를 시에 넣을 예정이고, 경관심의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 위원장 선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4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출했다. 혁신특위는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를 위하여 소통과 협치를 통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특위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한 추진 경과 및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양우식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직개편 및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운영 검토,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경기도형 정책지원관 제도 수립 등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통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본 혁신특위에서 제안된 안건은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는 만큼 의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2024년 4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총 12명의 위원(강태형(더민주, 안산5), 김미
왼쪽부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시흥시의회, 청렴에 진심인 편… 청렴 실천 서약 나서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4월 22일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렴 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교육은 단순 이론 위주가 아닌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석자들은 4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반부패 제도 내재화, 청렴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청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청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시흥시의회 내 청렴 문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계속 강조하며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4일 09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