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문화·체육 등 복합시설로 도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내년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 사업비는 도민환원기금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도는 내년 1월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별 필요 시설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이 2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3월 중 오디션 형식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신축의 경우 최대 160억 원,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60억 원까지 설계비와 건설비 전액을 지원한다. 한도 외 추가되는 사업비와 부지 확보는 시군 부담이다. 총 사업 예산은 640억 원이며, 이 중 40억 원은 내년도 설계 및 감리비 지원에 우선 반영됐다. 앞서 도는 12월 초 도민 대상 사업 명칭 공모를 진행해 ‘경기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6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재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노하우)' 공모를 통해 올해 초 채용됐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해 까다로운 민원 대응과 방역 현장 인력난 해소라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채용된 6명은 평균 25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춘 수의직 출신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매주 1회씩 농장을 방문해 가축전염병 감시 점검, 소독시설 운영 확인, 전염병 시료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올해 총 360회 현장 출동을 완료했다. 특히 규제 위주의 단속 대신 '농가와의 소통'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농장주들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적이고 여유 있는 응대 덕분에 방역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내년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우려되는 화재와 생활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분야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도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관리·가스누출·전기안전·대형건설 사업장 점검 등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화재 위험이 높은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건설현장, 전통시장, 농업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총 6,717개소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시설 1,914곳 ▲문화·체육시설 1,849곳 ▲건설현장·공동주택 1,354곳 ▲농업시설 879곳 ▲다중이용시설 636곳 ▲전통시장·판매시설 85곳 등이다. 도는 현장 점검과 함께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초기 대응 방법을 집중 홍보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471세대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콘센트 자동소화 패치를 각각 보급해 화재 초기 단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을 활용해 임실군에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한다. 도는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종합경기장 부지에 장애인지원센터를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9일 착공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임실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임실군 장애인들은 인근 시·군까지 이동해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센터가 문을 열면 장애인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고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센터는 부지면적 8,296㎡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936㎡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복권기금 10억 원과 군비 50억 원이 투입된다. 시설 내부에는 운영사무실을 비롯해 장애인단체 사무실 4개실, 수어통역센터,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개소 이후에는 장애인 상담과 교육 등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사업은 2
[아시아통신] 전 세계 헴프(산업용 대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글로벌 헴프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인 헴프산업클러스터 조성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총 3,875억 원(국비 2,603억 원, 지방비 333억 원, 기타 939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 36번(신산업 규제 재설계)과 51번(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포함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헴프산업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규제체계 구축이 쉽지 않고,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분야별로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해 산업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 투자 유치와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만큼,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메가샌드박스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은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THC(환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무증상)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1,071명의 결핵 환자의 임상 정보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무증상 결핵 환자의 치료 예후와 조기 발견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결핵 환자 중 32.7%는 환자 스스로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무증상 결핵 환자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에 비해 연령이 낮고, 저체중 비율이 낮았으며,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된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무증상 결핵 환자의 재발 없는 치료 성공률은 86.3%로, 증상이 있는 결핵 환자(76.4%)에 비해 약 10%p 높았다. 특히, 건강검진 통해 발견된 무증상 결핵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된 환자보다 치료 성공 가능성이 약 2.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결핵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무증
[아시아통신]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한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보호외국인이 많은 5개 보호시설(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을 방문(격주 1회)하게 하여 상담 및 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운영 성과 평가 후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의 보호시설로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송부한다. 아울러, 보호시설 내부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담·조사가 가능하도록 사무공간과 PC·프린터 등 조사 장비를 마련하고,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 19개 외국인
[아시아통신]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한편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A(29세, 리투아니아 국적)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 · 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지아에서 검거 후 한국으로 송환하여 구속했다. A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윈도우즈’의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KMSAuto)을 한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280만 회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3,100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했다. 한국인은 8명이 총 1,6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했다. 2020년 8월경, ‘비트코인 1개(당시 시세 약 1,200만 원)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되어 잃어버렸다’라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의 컴퓨터에서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주소를 해커의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일명 ‘메모리 해킹’ 수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이유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윈도우즈’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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