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연구원과 (사)좋은규제시민포럼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더 나은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3차 규제혁신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규제혁신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지역 중심의 규제개혁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3회 규제혁신 포럼 중 마지막 순서이다. 서울연구원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규제혁신 전략과 서울시 규제개혁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모델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규제혁신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의 기조발언,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연구센터장, 임현정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발언을 맡은 강영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은 '규제혁신의 지향과 서울시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영철 이사장은 한국의 규제환경이 여전
[아시아통신] 서울시민 4명 중 1명, 총 255만 명이 이용 중인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의료비 절감’과 ‘건강지표 개선’은 물론 ‘정서적 안정’에도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목닥터9988’이 시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손목닥터9988’은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산다는 의미로 2021년런칭한 스마트건강관리앱이다.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참여해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표로 1일 걷기 미션인 8000보(70세 이상 5000보) 이상을 걸으면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1포인트=1원)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편의점, 식당, 약국 등 28만 곳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손목닥터9988 참여자 218만여명의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 연령별 분포는 10대~20대 10.9%, 30대 17.9%, 40대 20.6%, 50대 22.9%, 60대 17.8%, 70대 이상 9.9%였다. 특히 50대 이상이 50.6%로 절반을 넘었는데, 손목닥터9988이 중장년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분석이
[아시아통신] 서울AI재단은 11월 13일, 네팔·키르기스스탄·부탄·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의 ICT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AI스마트시티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는 지난 6월 ‘서울스마트시티센터’에서 ‘서울AI스마트 시티센터’로 재개관한 이후, 글로벌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개관 이후 현재까지 17개 해외 기관, 32개국 500여 명의 해외 인사가 방문하며 서울의 AI 행정혁신과 시민 체험형 디지털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방문단은 AI스튜디오, AI행정혁신존, AI혁신기업존 등 서울AI스마트시티 센터를 둘러보며, 서울시의 AI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과정과 민간기업의 첨단 솔루션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AI 기술을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에 접목한 ‘서울형 AI‧디지털 전환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공공정책과 시민 서비스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가 도시 간 정책 교류와 기술 협력의 중심 허브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AI재단은 향후 다양한 국가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은 직원들의 일과 쉼(休)의 균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노력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5년 여가친화인증기관’으로 신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기관을 선정해 공인하는 제도다. 5일 가빈아트홀에서 열린 ‘2025년 여가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증식’에는 공공기관 24개, 공기업 12개, 대기업 20개, 중견기업 8개, 중소기업 85개 총 149개사가 참여했으며, 재단은 공공기관 24개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조직 내에서 ‘직원 행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연차 사용 활성화 및 가족 중심 휴식문화 장려, 사내 동호회와 심리·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여가시간 확보와 자율적 활용을 적극 지원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재단은 최종 선정된 24개 공공기관 평균점수보다 9점 이상 높은 91.8점으로 신규 인증을 취득했으며, 2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한국전쟁 75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권위적 공간에 조성되는 조형물이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의 공간은 세종문화회관 북측 세종로공원 앞과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희생 용사를 기리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지상에는 6·25전쟁 참전국 22개국과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23개의 조형물을, 지하에는 참전용사의 헌신을 되새기고 참전국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월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감사의 공간은 ’09년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 년간 고민한 끝에 시작한 사업이다. ’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이후, 시는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감사의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09년 광화문광장 재조성 당시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장군 동상 정비 등 현재의 광화문광장 상징 축을 이루는 주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기본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층 서울-온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025년 글로벌디자인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도시 비전을 논의한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28개 디자인 전문협회가 소속된 한국 디자인 대표 단체이며, 이날 포럼은 ‘글로벌 디자인의 미래 가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디자인 시정으로 강화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추진된 서울 디자인 행정의 성과를 발표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디자인이 단순한 미학적 치장이 아닌 도시의 매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확신해 처음 ‘디자인서울’을 구상하고, 그 확신이 현실이 돼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인정받았던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서울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 2.0’을 설명한다. 시는 매력적인 글로벌 선도 도시로 거
[아시아통신] 운영위원회는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묵념을 진행했다. ‘순국선열의 날’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위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순국선열의 날’은 193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을사조약 체결일(1905년 11월 17일)을 잊지 않기 위해 이날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지정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의 토대가 됐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념일이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정신을 기억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느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11월7일 제333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한 결과, 사업 대상지 5곳 가운데 용산2가동만 주민 체감안전이 오히려 악화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 충분성, 방범시설 설치 충분성, 치안서비스 인식 등이 모두 하락했고 일상생활과 야간 시간대의 범죄 두려움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설계의 정밀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다.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사업은 골목 조도, 보행 동선, 사각지대, 접근성 등 지역 특성을 분석해 시설을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용산2가동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설 설치가 주민 체감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치 이후의 운영·관리 체계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2가동은 순찰활동과 치안서비스 인식이 모두 낮아졌고, 이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시설만 늘리고 운영·관리 단계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서울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교육청이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종합계획을 세워 보고해 주길 당부했다. 올해 6월15일 대법원은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사실상 대법원이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데이터 공개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력 신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리무중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2년 한국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2.2%였지만 2022년 기초학력 미달 평균 비율은 11.1%로 5배나 뛰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8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