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 <정읍시민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진섭시장> 정치자금법위반과 공무직 직원 부당채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27일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검찰조사로 이어진 자신과 관련된 상황을 설명한 뒤 시민들에게 시정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진섭 시장은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시중과 언론에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이로 인해 시정운영에도 악영향이 있어 시민들께 직접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본인은 이 일들과 무관하며 억울한 입장"이라면서 "그동안 성실히 조사에 임해온 만큼 검찰에서 진실에 근거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분명히 밝혀 둔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본인은 당사자에게 어떠한 특혜나 이권도 주지 않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침체된 정읍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느껴 시정을 이끌어 보다 적극적이고 공
- 22일(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와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관련 면담 가져 - 김용연 의원,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하여 강서구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22일(수)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임미경 생활환경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으며, 5월부터 진행된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을 비롯하여 그동안 김용연 의원이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차례 문제 제기 했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등의 사안을 다뤘다. 서울시 생활환경과는 친환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서울시 건설폐기물 효율적 관리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수립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2월 15일에는 최종보고회를 줌(Zoom)회의로 개최한 바 있다. 김용연 의원은 강서구 방화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임시보관장소가 기타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과 함께 밀집해 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 3자 간 교육협력사업 ‘혁신교육지구’ - 올해까지 서울시 125억 지원.. 상호 협의 없이 내년 예산안 60억 삭감 - 전병주 의원, “서울시 독단적 예산삭감, 자치분권의 근간 흔들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3일(화)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혁신교육지구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혁신교육지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서울시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3자 간 교육협력사업이다. 이는 2013년 구로구⦁금천구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극찬받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자치구별로 5억씩, 자치구는 5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혁신교육지구’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기존 125억에서 65억으로 삭감해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확인 결과, 서울시는 교육청
-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에도 기후환경엔 무지 들어내 -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1.5℃의 의미 파악 못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송재혁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8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 및 비전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주체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의 순환구조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올여름은 코로나에 더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겪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 자멸의 시계는 더 빨리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이런 가운데 올 8월 IPCC(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인류 행동방침을 담은 6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6차 보고서에는 2015년 파리협약에 따라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하여 극단적 기상변이나 환경파괴를 완화토록 하자는 것이 주 내용으로 담겨져 있다. 시정 질문에서 송 의원은 서울시장에게 IPCC 6차 보고서의 의미와 서울시의 기후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바로세우기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오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2)은 11월 17일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이강택 TBS사장을 대상으로, TBS 미디어재단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시정질의를 펼쳤다. 미디어재단 TBS의 2022년 출연금을 123억 원이나 대거 삭감한 오세훈 시장은 “상업광고 허용 등 TBS의 독립노력이 부족하다”라며 그 이유를 TBS에 돌렸지만, 오현정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강택 TBS 사장은 “2018년에는 서울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85%가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72.8%로 3년 사이에 상당히 줄었다”라고 답했다. 오세훈 시장은 “10월 7일 혁신보고회에서 TBS의 경영의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항변했으나, 오현정 의원은 “코로나19 대응방안, 시장역점사업으로 혁신보고회 주제를 한정해놓고 상업광고 허용방안 내용이 없다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현정 의원의 “50% 삭감된 예산으로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이강택 대표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인건비에 우선 배정을 하고, 필수유지비용에 우선 지출할 수밖에 없다”며 “편성에 불가피한 차질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제303회 정례회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미집행 서울시 출자금에 대해 지적,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174억을 출자 받았으나 2021년 9월말 현재 61억 3천 3백만 원만 집행하고 약 65%인 112억 6천 7백만 원을 미집행 했다. 미집행 사유로는 인허가 반려, 사업추진 불가, 공사 자체투자 사업으로의 변경, 장소 확보 곤란 등에 의한 다수 사업의 변경·취소가 꼽힌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기 전 사업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치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부실했던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사업변경과 취소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음에도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 출자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동 법률에 지방자치
- 서울시 역대 최대 44조 원 예산안 및 교육청 약 10조 원 예산안 시의회 제출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엄격하게 살필 것!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1년 11월 18일(목) 오후 3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 및 제2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조정사업 분야와 신규사업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9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일 올해보다 3조 9,186억 원 증액된 44조 7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
- 김호평 시의원, 금품수수 범죄자를 서울시 고위직으로 임명한 오세훈 시장 비판 - 2009년 시장 재직 당시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한 취지 스스로 뒤집어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11월 15일(월) 열린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내로남불 인사를 꼬집었다. 김호평 시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로비를 받은 혐의로 징역 10개월,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철원 씨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민생특보(3급 상당)로 임명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고 초법적인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본인이 시장이던 지난 2009년 수립한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품이나 향응 수수 한 번으로도 금액과 상관없이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퇴출 이후에도 시는 물론이고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지적하며 “또 최근에는 SH공사 5대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 행위에
아시아통신 박윤하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경기도지부 창립 발대식이 11월 13일 토요일 11시 김진욱 단장 외 중앙위원회 상임고문(31명) 발대식을 하남농협 문화센터에서 가졌다. 김진욱 단장은 중앙위원회 경기도지부 출범은 경기도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힘이 새시대 새국가 건설에 총력을 다 하도록 기여할 것과 부정과 부패 없는 5천만 국민이 웃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는 우국충정을 결의하는 자리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 선봉하기 위해 조직의 최우선의 홍보와 국가의 안보위기 극복를 강조했다. 또한 김시화 경기도지부장은 겨레와 민족을 위한 공정과 정의,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 재건에 중추적 역할로 소임을 다하는 경기도지부로 각인될 것과 “정의의 대한민국! 공정의 대한민국! 상식의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김시화 경기도지부장은 하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3선의 하남시의회의원으로 하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하남도시공사 사장을 역임(5.6대)한 경험이 있다. ‘강남 위에 하남’비전 제시한 자서전적에세이 ‘은방울 꽃’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남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의 저자다.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11월 4일(목) 열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배수지‧정수지 내부 방수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배수지 101개소(230池), 정수지 6개소(32池)를 운영 중에 있고, 1998년 이후 지(池) 내부 콘크리트 단면의 열화방지, 수질저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방수방식을 설치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초기(1998~2006)의 방수방식을 적용한 배·정수지들은 15년이 경과된 2013년부터 손상(박리‧박락‧수포‧백태 등)정도에 따라 재정비를 하고 있고 2030년까지 완료예정이며, 그 이후 방수방식을 적용한 배·정수지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체 배·정수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연간 최대 16지 정비가 가능함을 근거로 재정비 가능 주기를 15년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3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연간 정비물량(5.2池/년)을 토대로 재정비 주기를 다시 산출하면 정비에 약 4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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