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월 18일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시설, 시스템, 진화인력, 진화장비를 한곳으로 모아 산불예방과 발생한 산불에 대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설계되는 산불대응센터는 2층 규모로 산불진화인력 대기실, 진화차량 차고와 산불진화 기계화시스템 및 개인진화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비 보관창고가 포함된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대응센터’ 구축을 통해 산불 대응태세를 강화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진상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심사·결정을 위해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월 21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위원회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사건법)'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추가 발굴조사는 2009~2013년 진행된 조사 당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한센인들의 추가 조사 요구로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피해자 추가 신고·접수는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436건이 접수되었다. 이번 조사는 소득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 추가 발굴이라는 조사 취지 및 한센인의 고령화(평균 80세)를 고려하여, 조속한 피해자 발굴 및 보호를 위해 기존 17개 사건으로 한정하여 신고·접수를 받았다. 접수 건에 대해 조사관이 직접 면담조사, 증빙자료 확인 등과 실무위원회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392명은 피해자로 인정, 2명은 불인정, 나머지 42명은 중복신고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2일부터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22년 3월 2일 시행되는 기사 제1회 필기시험부터 수험자는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제시해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모바일 신분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을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게 신분 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수험자는 실시간 앱(APP)에서 생성된 신분증 화면을 보여 시험감독위원에게 신분 확인받아야 한다. 이때 화면 캡쳐본, 촬영본, 사본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공단은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를 수거하고 시험 중 신분증을 확인하는 현행 자격시험 신분 확인 절차로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험 시작 전 신분 확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신분 확인 증명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상장형), 카카오, 네이버 앱으로 발급받은 모바일 자격증, 도로교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 기계 등의 안전 인증 및 검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민간재해 예방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128개 안전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 12개 분야 1,0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분야 ㈜제이세이프티, 안전관리전문기관 분야 (주)경남안전기술단,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재)한국의학연구소 등 80개 기관(7.7%)이 최우수등급(S등급)을 받았다.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12개소이며, 건설 분야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제이세이프티는 모든 직원에게 전문화 교육을 제공하고, 독창적인 기술지도 매뉴얼 개발과 활용으로 최근 3년간 기술지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최우수 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22년도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 혜택을 받게 되나, 하위 등급(C.D등급)을 받은 기관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22.1.20,비상경제 중대본)의 후속조치로 메타버스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타버스 기업 인수합병(M·A)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요 기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내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기술개발, 타사업간 연계 등의 여건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메타버스 기업 인수합병 펀드가 국내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 간 합종연횡을 촉진하고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메타버스 기업 인수합병 펀드 조성계획을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를 통해 ‘2022년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에 담아 공고(2.22.)하고, 펀드를 운용할 전문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 (조성규모) 기업 인수합병 펀드는 약정총액의 대형화가 필수적이므로 총 1,0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정부가 6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4호·제5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공고(2.22.~3.17.)를 시작한다. ‘22년 혁신펀드는 작년에 조성한 펀드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①국토교통혁신(일반) 펀드(제4호)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특정 분야(6개)에 집중하는 ②국토교통혁신(특화)(제5호)로 구분하여 2개*의 자펀드(각 170억)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혁신펀드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자율 주행차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어 제5호 특화펀드는 드론 및 스마트물류 분야 기업에 각 10% 이상 투자하도록 쿼터제(의무 투자)를 도입하여 중점산업 내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울러, 제4호 일반펀드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행복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내 소재한 기업에 투자(20% 이상)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 밖의 출자 분야·요건, 투자 대상 등 민간운용사 모집공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2.22.~3.17)이며, 서류심사·현장 실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5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루어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자체가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6개 분야는 ▴지역상생, ▴스마트 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 등이다.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해제’ 등 6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이어져 온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창출했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분야에는 부산광역시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 등 12건의 사례가 수록되었다. 부산광역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250kg→500kg)하여 중소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인재개발원장 등 전국 17개 시‧도 공무원교육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 하는 ‘2022년 상반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를 2월 22일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발전협의회는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2022년 교육훈련정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 시·도 교육원간 교육훈련계획 공유를 통해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기술교육대 이진구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교육훈련방향’ 특강을 통해 최신 인적자원개발(HRD)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재육성 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 교육훈련기관의 인적자원개발(HRD)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 교수요원 확보 및 지원방안 등 교육훈련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는 각 시·도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교육기관 간 균형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시‧도교육원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2년도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할 대학 4개교를 선정.발표했다. 가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 한신대학교는 그간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혁신 확산’,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적경제 역량체계 모델 보급.활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선정된 인천대학교는 인천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적자원 발굴·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가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는 학부과정을, 한신대학교, 인천대학교는 석사과정(semi-MBA)을 각각 개설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가톨릭대학교는 '22년 1학기에 진로 탐색 영역 강의를 개설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하계 인턴십을 제공한다. 군산대학교는 교내 대학일자리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일자리 특강을 개설하고, 진로탐색 운영위원회를 발족해 신규과제를 발굴한다. 한신대학교는 중간관리자의 역량별 행동지표를 교육 참가 전후로 측정, 개인별 역량 향상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인천대학교는 참여형 리빙랩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40여명을 교육하고, '23년부터 일반대학원 계약학과에 ‘사회적
아시아통신 최혜정 기자 | 고용.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21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정산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는 2020. 12. 10. 고용보험 적용 확대된 예술인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4.6%)을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2월 2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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