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라며 "대한민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면 좋겠다"고 강조하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뉴칼레도니아, 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5개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회원국 정상 및 장·차관 등과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이 반세기가 넘게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태평양도서국 간 어업·광물·에너지 등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은 태평양도서국들의 미래지향적 동반자로서 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하고, 태평양도서국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달튼 타겔라기 니우에 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근원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올겨울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과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먼저,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선, AI 허위･과장광고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한다.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한다. 신속한 사후 차단 및 제재도 실시한다. 24시간 이내 서면심의 도입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됐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0일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보훈회관의 누수와 전기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현안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노후됐던 주요 시설이 전면 개선되어 보훈가족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추진될 ▲어린이·청소년 안보교육 ▲식물 테라피 ▲건강관리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보훈회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보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병전 의장은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에 참석해 해안 숲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해안 숲의 건강성 및 보존 활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성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대한민국 최장의 해안선을 품은 천혜의 생태 관광도시로, 갯벌과 해송 숲, 서해 바다가 오랜 세월 우리 삶을 지켜준 든든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기후 위기와 개발 압력 속에서 해안숲 보전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안숲보전협회 화성특례시 지회는 ▲해안 숲 보전 및 복원 사업 ▲갯벌 및 해안 생태 연구 ▲시민 참여형 생태보전 프로그램 개발 ▲지역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해안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해안 숲의 건강성 분석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열린「2025년 제6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이어 서울시의 ESG 기반 지하안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ESG의원플로키움이 후원했으며, 올해 진행해 온 다섯 차례의 ESG 경영포럼 시리즈의 성과를 종합해 공유하는 자리로 김 의원을 비롯하여 오균 서울연구원장,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고윤환 전 부산시행정부시장,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학회 관계자, 시민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는 먼저 사득환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과 성과지표 설계’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두 번째 발표자 나선 김 의원은 “싱크홀의 공포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서울시의 신기술 기반 ESG 지하안전 생존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서울의 지반침하 위험 증가와 노후 인프라 문제를 설명하며 “지하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기술로 먼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8일(월)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
[아시아통신]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까지 77개교로 확대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학교 아침밥(조식) 지원사업’을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크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교육청이 학교 조식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학교 현장은 조식 운영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건비·운영비 부족 등 현실적 애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더니 교육청은 약 3억 원 규모의 예산 요구를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축소 편성해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13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서도 ‘아이들 아침밥’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말 미미한 몫에 불과하다”며 “그 적은 예산조차 스스로 깎아 놓은 것은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육청은 ‘희망 학교가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2026년 수요조사에서 7개교가 신청했음에도 4개교만 편성했다”며, 이는 학교 책임으로 돌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을 줄여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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