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학군 현안대책 마련 정담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고양교육지원청의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 행정예고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위해 30일 고양상담소에서 관계공무원, 학부모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신원초 학부모회 관계자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군 통합안이 시행되면 신원동에 거주하는 일부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타 중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권 저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신원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오늘 열린 정담회에서 3,321명이 참여한 ‘고양중학군-신원중학구 통합 관련 행정예고 일부 변경요청 서명부’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에게 전달했다. 과장도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고양시 중학교 배정방식은 거주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을 차단하겠다는 배정방식의 목적과 신원중학구가 고양중학군으로 통합되는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며 “따라서 현 학군 통합 기준에 맞는 배정방식으로 다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이정문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한바, 이것들이 현실화 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을 동시에 추진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 착수보고회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29일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이 경기도의회 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도입 및 디지털 혁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ICT 도입이 경기도의회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 책임자인 김제선 교수가 과업 수행계획 및 추진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김제선 교수는 “경기도는 ICT를 활용한 경기도의 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31개 시군의 지리적·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라며,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혜원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이 지방분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시·군별 디지털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의미 있는 정책개발과 조례 제정 근거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 위원장 선임 및 첫 회의 주관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9일, 경기도 북부청사 본관 상황실에서 ‘경기도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이 날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관했다. 군유휴지는 군부대 해체 또는 이전으로 군부대 시설이 사라져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땅을 말하며, 개발 제한 등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탓에 활용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또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늘 활용방안 마련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는 군유휴지 업무와 관련된 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정책의 협력과 의견조정, 관련된 협의회 각종 안건에 관한 논의를 수행한다. ‘경기도 군유휴지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구성원으로는 윤종영 위원장, 윤성진(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부위원장, 명재성 경기도의원(고양, 더민주), 양재성 가평군의원(더민주), 홍원표 군협력담당관, 최경규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장, 이선아 국방부
김동연(가운데) 경기도지사, 오석규(아래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윤종영(아래 왼쪽)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지난 29일 저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행한 인스타그램 ‘특별자치도 라이브생방송’에 출연해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석규 의원은 시기별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면서,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등 자족도시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의정부시는 도 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도 내 시군 중 GDRP, 즉 지역내총생산 수치가 가장 낮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경기도 분도에 관한 공약을 하셨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분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언해오셨다”면서 즉흥적으로 급조된 아젠다가 아님을 피
시흥시의회, 베트남 빈증성 투저우못시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30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베트남 빈증성 투저우못시 인민의회와 우호교류 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1월 22일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흥시의회 협력단이 투저우못시 인민의회를 방문해 우호교류 사전의향서를 교환한 데 이어 양 도시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 실시됐다. 시흥시의회 송미희 의장과 투저우못시 인민의회 응엔 흐우 탄 의장이 서명한 협정서에는 △상호 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교류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교류 △산업 및 첨단 서비스 분야 발전 촉진과 투자 협력을 위한 교류 △관광, 문화, 환경, 교육, 행정 등 상호 발전 가능한 분야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송미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 의회가 맺는 우호교류의 첫 걸음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두 도시 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흥시를 방문한 우호교류 대표단은 체결식에 이어 시청과 의회 청사를 차
부천시의회 최성운 의장,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2024년 2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최성운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사우 회장님과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면 우리나라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라며 “그동안 쌓아 올린 자유와 경제적 성취를 한반도의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은 역사적 사명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정에 지혜를 모으고, 결속을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주평통이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에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천시의회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어촌 공동체 활성화 위한 방안 모색 [아시아통신] 경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해양수산업 종사자 지원을 통한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5월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가경주 어촌계, 가경주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 방문한 가경주 어촌계는 정관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과 경영실적 공개 등 투명한 어촌계 조성으로 ‘2022년 어촌 진입장벽 완화사업’에서 최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바 있다. 위원들은 가경주 어촌계를 탐방하며 관계자로부터 최우수 어촌계 선정 과정 및 전국 최다 귀어인 유치 성과 비결을 청취하며 우리 시 어촌계 진입장벽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 생산물에 대한 유통 및 판로 관련 산업 진흥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노후되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촌계 창고를 관광객 및 주민 편익시설과 선착장, 어업 공동 작업을 위한 물양장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민 만족도를 향상시킨 어촌뉴딜사업의 효과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김선옥 교육복지위원장은 “오이도 어촌체험마을 보수
정례회 일정표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가 6월 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첫 정례회 일정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기타안 3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시의회는 다음 달 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동반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의결한다.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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